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612 [1]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61-8 제1동 교육연구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612 [1]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61-8 제1동 교육연구시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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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1612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61-8 제1동 | 감정가: 997,826,000원 | 최저가: 408,709,000원 | 용도: 교육연구시설

1. 제천지원 2024타경16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561-8번지에 소재한 교육연구시설로,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대상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4타경1612 (1)입니다. 소유자는 정OO이며, 채무자는 정OO, 채권자는 남OOOOOOO입니다.

감정가는 997,826,000원이며, 토지는 총 1,714.00㎡ (약 518.5평) 면적에 대해 지분율 171,400으로, 건물은 총 1,616.30㎡ (약 488.9평) 면적에 대해 지분율 161,630.00000000003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에는 57.00㎡의 제시외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1.2.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소재 '월악산국립공원 덕산분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 또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월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다만, 일부 토지(기호 1, 2)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지 않으나 북동측 인접 필지(559번지, 도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물건의 소유자는 정OO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 채권자는 남OOOOOOO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 분석 시 소멸될 권리 및 인수될 권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건물은 수련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나, 자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상권 형성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천시 덕산면은 약초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월악산 약초마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건물 철거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장 조사와 등기부등본,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목록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실제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도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필지를 통한 접근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영구적인 통행권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 사항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목록 3 지상 타인 소유의 샤워장, 개수대는 매각 제외 물건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인도명령 대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악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 제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의 뛰어난 자연환경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수련원)입니다. 감정가는 997,826,000원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법정지상권, 맹지 등 일부 법적, 지리적 제약 사항이 존재하나, 자연을 활용한 교육, 휴양, 체험 시설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많아 희소성 있는 물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자연 친화적 입지**: 월악산 국립공원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힐링, 체험, 교육 관련 시설 운영에 큰 장점이 됩니다.

2. **수련원 또는 교육시설 활용**: 기존 용도인 교육연구시설(수련원)로의 재활용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관광객 수요**: 월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체험, 식음료 등 연계 사업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희소성**: 국립공원 인근 지역은 개발 제한이 많아 유사한 매물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희소성은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법정지상권 및 맹지 해결 시**: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하여 건축 또는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정지상권 등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