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21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21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721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 감정가: 165,380,400원
• 최저가: 115,76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단독주택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72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 감정가: 165,380,400원 | 최저가: 115,766,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춘천 지원 2025타경5072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5타경50721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물건 분석 보고서입니다.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21 (1)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입니다.

본건은 단독주택 용도로, 토지면적은 411.00㎡ (약 124.33평), 건물면적은 195.30㎡ (약 59.07평)입니다.

감정가는 165,380,400원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전OO이며, 채권자는 황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소재 '광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전OO입니다. 채권자는 황OO입니다.

권리 분석상 주요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이 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을구 7번의 지상권설정등기(2016.3.11.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농경지가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상권 형태를 보입니다.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하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지역 내 이동 및 생활권 형성에 있어 무난한 편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광덕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은 주거 지역과 농경지가 혼합되어 있어 비교적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이며, 자가용 이용 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부상 1층 일부가 현황상 지하층으로 이용 중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창고, 단독주택)이 기재되어 있어 별도 확인 및 행정 처리가 요구됩니다.

둘째, 토지 중 일부(기호 2)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진입로'로도 사용되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일부 토지는 인접 필지의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도 있어 도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을구 7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해당 지상권의 효력 및 인수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목록1 건물 옥상 및 목록3 지상에 군용 이동식 숙소 및 견사 등은 매각 제외되나, 이러한 시설들이 인근에 존재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여섯째, 목록3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 불명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혐오시설 검색

인근 지역 검색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주변으로 특별히 명시된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천 지역의 특성상 군사 시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본건의 직접적인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각 제외 대상인 군용 이동식 숙소 및 견사가 위치한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1억 6천5백만원대입니다.

광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복합적인 권리 관계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인수되는 지상권 설정 등기와 위반 건축물, 농지법 관련 이슈는 본건 취득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현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가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수되는 권리 및 제반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매를 통한 시세 대비 저가 매수 가능성입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 및 문제 해결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을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거주 목적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셋째, 주변 자연 환경 및 농경지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전원생활 또는 주말 주택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인수되는 지상권의 효력과 말소 가능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 비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및 관련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