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3타경71167 [1]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531-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3타경71167 [1]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531-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2계 2023타경71167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531-5 | 감정가: 3,316,000원 | 최저가: 134,000원 | 용도: 전

1. 상주지원 2023타경7116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3타경71167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531-5

용도: 전

감정가: 3,316,000원

토지 면적: 979.00㎡ (약 296.19평)

건물 면적: 없음

매각 대상: 기타 (토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최OO

채권자: 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상세 물건 현황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소재 "다암저수지" 동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임야, 농경지 및 취락이 혼재되어 있는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북서측 원거리 간선도로(예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나,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의 대상 지역으로, 지보면 어신리 일대에 도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접근성 개선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3. 토지 이용 현황 및 상태

총 979.00㎡ (약 296.19평) 면적의 토지가 매각 대상이며,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각 필지(기호)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 사다리형 토지,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2) : 사다리형 토지, 주거 나지 상태입니다.

기호 3) : 부정형 토지,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 : 부정형 토지, 도로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입니다.

기호 5) ~ 9) : 부정형 토지,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기호 1, 5-7)가 다수 존재하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필지(기호 2, 3, 4, 8, 9)는 각각 약 6미터, 약 4미터, 약 3-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거나 자체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인 점과 일부 도로 폭이 좁다는 점은 향후 토지 활용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은 토지의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6.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일반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으며, 공동 소유자 간의 관계 및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후 매수보증금 미납 시, 이후 매각 기일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상권 분석

소재지가 농촌 지역으로, 인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 및 농산물 관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 토지는 주로 농경지 및 임야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상권의 영향보다는 지역 경제 및 농업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천군 전체적으로는 경북도청신도시와 인접하여 지역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생활 정보

농촌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의 자연 경관과 농경지, 임야 등은 전원생활이나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시설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9. 잠재적 리스크

1. 지적도상 맹지: 일부 필지는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분 매각: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대금 납부가 불가하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공법상 제한: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보전관리 등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과 산지 관련 규제로 인해 토지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행사 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 토지 인근에서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 투자 포인트

1. 낮은 감정가: 979.00㎡ 면적에 비해 감정가가 331만 6천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잠재적인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2. 농업/전원 생활 활용: 농지 또는 임야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활용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3. 형식적 경매의 기회: 청산을 위한 경매 특성상, 공동 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역 개발 잠재력: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있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1.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토지로,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 경매 물건입니다. 맹지,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등의 여러 고려 사항과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지만, 낮은 감정가와 농업 또는 전원생활 목적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지역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자에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입니다. 매수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 접근로,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