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8896 [1]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0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8896 [1]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0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8896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01
- 감정가: 34,645,520원
- 최저가: 4,075,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전
대구서부지원 경매2계 2024타경38896 |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01 | 감정가: 34,645,520원 | 최저가: 4,075,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38896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01
용도: 전 (밭)
감정가: 34,645,520 원
토지면적: 4353.00㎡ (약 1317.08평)
토지 지분율: 72564.51 (이 수치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달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 확인이 권장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29.67㎡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시OO
채무자: 시OO
채권자: 서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암1리 마을회관' 북측 및 남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시OO 씨가 채권자 서OOOOOOOOO 씨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며, 지분 매각 시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는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다시 경매에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나, 감정평가서 요약에는 제시외 건물이 언급되어 있어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및 인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화암1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 활동은 농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대상 물건이 위치한 고령군 운수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산림이 많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을 통해 이용 가능할 수 있으나, 대규모 쇼핑 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은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 취득 자격: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농업인이 아니거나 자격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2.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공동 소유주와의 관계, 향후 토지 사용 및 관리, 분할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입찰 무효 또는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지상권의 제약으로 인해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4.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 상 제시외 건물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었으나, '주의사항'에서 '제시외 건물 제외'라고 언급되어 있어, 실제 현황 파악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맹지 (일부 토지):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향후 도로 사용에 관한 민원 또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6. 용도지역 및 제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규제가 있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7. 재매각: 이전 경매에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계약을 포기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농경지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존재 가능성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행정적 제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관련 사항은 투자 전 반드시 면밀한 현장 조사와 법률 자문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농지법규 및 지역 제한 사항 또한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감수하고, 농업적 목적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목적 투자: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실제 영농 계획이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로서 농업 활동을 위한 잠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농촌 지역 개발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기대감이 낮습니다.
3. 경매 특성 활용: 복잡한 권리 관계와 지분 매각 등의 이유로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4. 주말농장 또는 전원생활: 넓은 면적과 자연환경은 주말 농장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법규 및 접근성 고려 필요)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관련 조사 결과:
검색 결과, 대상 물건(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101) 주변에서 즉시 확인되는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나 잠재적 혐오 시설 입지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