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421 [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56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421 [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56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4계 2024타경2421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56 | 감정가: 64,123,200원 | 최저가: 21,012,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물건 요약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2421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56

용도: 단독주택 (현재 마을회관으로 이용 중)

감정가: 64,123,200원

매각대상: 건물 (건물만 매각)

건물면적: 81.60㎡ (약 24.7평)

건물 제시외면적: 7.20㎡ (약 2.2평)

토지면적: 0.00㎡ (토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됨)

건축 구조: 벽돌조 경사슬라브위기와마감지붕 단층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산OOOOOOO

채권자: 김OO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경남의 중심지로서 교통이 편리하며 마산, 창원 배후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서리는 농촌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한적한 편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권리분석

매각 대상은 건물만이며,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불성립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2193호로 철거 및 토지 인도 확정 판결이 존재합니다. 또한, (압류 당시)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존재하므로, 낙찰 후 추가적인 권리관계 확인 및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

현재 본건은 마을회관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 해당 건물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변 상업 시설은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수준으로, 대규모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안군 자체는 농공병진의 고장이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본건 소재지인 산서리의 구체적인 상권 현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본건은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 중 태양광 설비는 함안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근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학교, 마트 등) 정보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함안군 소재지와의 접근성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1. 철거 및 인도 의무: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며 철거 판결이 존재하므로, 건물 낙찰자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건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토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의 법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미소멸 가처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존재하여, 낙찰 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위치 확인의 어려움: 현재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정도로 현황과 공부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임대관계 미상: 현재 임대 관계는 파악되지 않아, 별도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태양광 설비 제외: 부대 시설인 태양광 설비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건물만 매각'이며, 특히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고 철거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실상 건물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건물을 처리하는 비용 또는 잠재적 가치만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은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동산 투자 관점보다는 법률적, 행정적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한 전문가 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물건입니다.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불성립 및 철거 판결 존재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철거를 원하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철거 비용 또는 해당 토지의 권리 관계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함안군 지역 개발 추세에 따라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본 건 건물의 법적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공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 환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직접적인 입지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