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77954 [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1-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77954 [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1-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7954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1-3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3계 2023타경77954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1-3 | 감정가: 6,118,875,000원 | 최저가: 2,098,774,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77954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01-3

용도: 전 (밭)

감정가: 6,118,875,000원

토지면적: 2719.50㎡ (약 822.72평)

토지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1(대지), 목록2(전) 현황: 일단의 제시외 건부지, 일부 도로

3. 목록1,2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소재 (건축법상 미사용승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제시외 건물로 인한 제한 시 금액 '1,570,000원/㎡'

4. 상기 3항 제시외 건물 관련, 본원 205타경5489 사건으로 매각 진행 중이니 참고 바람.

1.2. 입지 조건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소재하며, 금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판매시설, 사무실 등)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이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고 근거리에 경의중앙선 금릉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한 편입니다.

토지는 인접지와 비교하여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기준 시점에서는 제시외 건물(사용승인 전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 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 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남측 일부는 폭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은 없으나, 현황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제시외 건물 2동이 소재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는 본 건의 주요 권리 분석 포인트입니다.

또한, 본 경매 물건과 함께 제시외 건물 2동에 대한 매각이 다른 사건(고양지원 205타경5489)으로 별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제시외 건물 중 일부는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금촌동의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건물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금향초등학교가 소재하여 교육 환경과 관련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금릉역이 근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 직장인을 위한 주거 수요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상권의 활성화 정도나 유동인구, 업종별 경쟁률 등은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금릉역으로, 도보 또는 짧은 거리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초등학교(금향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아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식당, 병원 등)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등기된 건물은 없으나 제시외 건물 존재)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에 반영되었을 수 있으나, 실제 인수 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제시외 건물 2동이 존재하며, 이 건물들에 대한 법적 문제(철거, 원상복구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들에 대한 매각이 별도 사건으로 진행 중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관련 복잡성: 일괄매각으로 진행되지만, 제시외 건물의 일부가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권리 관계 및 인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점도 확인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파주시 금촌동의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입지에 위치한 전(밭)입니다.

토지 자체의 면적은 상당하며, 감정가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및 사용승인 받지 않은 제시외 건물의 존재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에 대한 별도 경매 진행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인수되는 권리나 부담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건부지, 일부 도로) 및 지목(전)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우수한 교통 접근성: 경의중앙선 금릉역 인근 및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및 주거 인프라: 주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 전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