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02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34-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02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34-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202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34-6
• 용도: 임야

정읍지원 경매2계 2025타경30202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34-6 | 감정가: 125,883,500원 | 최저가: 88,118,000원 | 용도: 임야

1. 정읍지원 2025타경3020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202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48-8

용도: 임야

감정가: 125,883,500원

토지면적: 13,250.00㎡ (약 4,008.1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15.66㎡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소재 ‘입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전, 답, 순수 자연림 및 종교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개별 필지별 도로 상황은 다양합니다. 일부 필지(1~4, 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필지들은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시멘트 포장도로,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특히 목록 5번 필지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시 주의사항으로, 목록 1~6번 필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이나 토지만 매각하며,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제시외 건물(목록 4, 5, 10번 필지 소재) 및 제시외 구조물, 수목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로 인해 감정가에서 일부 금액(목록 4번 3,660,000원, 목록 5번 61,583,360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목록 5, 6, 10번 필지는 선하지(송전선 통과 지역)이며, 특히 목록 6번은 철탑 부지입니다.

목록 10번 필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다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목록 5번 필지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경계가 확정될 경우 위치 및 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경매 참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본건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임업용산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일대는 주로 농경지, 산림, 자연부락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입전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권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의 발달은 제한적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신림면에는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가 시작되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근 신림면 세곡리 등지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나 대규모 양돈장, 송전탑 등이 혐오시설로 언급되며 주민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본건 소재지와의 구체적인 인접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입전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은 신림면 소재지나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접근성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에 걸쳐 제시외 건물, 수목, 구조물 등이 존재하며, 이들이 매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처리 비용이나 권리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록 5번 필지의 경우, 제시외 건물로 인해 상당한 가격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필지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변동 가능성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및 실제 경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일부 필지의 맹지(도로 접합성이 낮은 필지)는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선하지(송전선 통과 지역) 및 철탑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근 지역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양돈장 등 혐오시설 관련 민원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넓은 면적의 임야로, 농업, 임업 또는 전원생활 목적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필지별로 이용 현황, 도로 접근성, 지목, 법적 제한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적인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처리 문제, 복잡한 권리 관계,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긍정적인 지역 발전 요소가 있으나, 혐오시설 관련 이슈도 존재하므로 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 모색: 농장, 전원주택 단지 조성, 장기적인 산림 관리 등 목적에 따라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우수: 자연림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마을 기반 시설 활용: ‘입전마을회관’ 인근으로 기본적인 생활 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낮은 초기 투자 비용 가능성: 경매 물건의 특성상 일반 매매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