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57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6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457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6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457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67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21457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67 | 감정가: 10,112,000원 | 최저가: 7,078,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457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67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0,112,000원

토지 면적: 316.00㎡ (약 95.6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고OOOOOOOOO

특이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 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반환 불가

-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 저촉

- 지상 수목(활엽수, 잡목 등) 포함 평가 완료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산촌마을'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대입니다. 주변은 농촌 취락 지역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 및 출입은 가능하며, 간선 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또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별 상세 현황:

- 기호1: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현황 '전' (농지). 지적도상 고속국도에 접하나 실제 출입은 불가하며, 북동측으로 약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생산관리지역, 광로2류(폭 50m~70m),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에 해당됩니다.

- 기호2: 사다리형의 평지, 현황 '전' (농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됩니다.

- 기호3: 부정형의 평지, 현황 '전' (농지).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 기호4: 부정형의 평지, 현황 '전' (농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됩니다.

- 기호5: 사다리형의 평지, 현황 '주거기타(마당 등)'.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약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 기호6: 세장형의 평지, 현황 '답' (논).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고OOOOOOOOO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관계는 없어 보이나, 상세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촌 취락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성군 거류면 일대는 최근 조선해양산업 전문 물류단지 조성 계획 등이 추진되는 등 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원적인 농촌 환경에 가깝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석산 개발 및 폐기물 매립 의혹 등 환경 관련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으나, 본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합니다.

1.5. 생활 정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편의 시설, 교육 기관, 의료 시설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촌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주변에 거류산 등이 있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일부 토지(기호2, 4, 6)는 맹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및 접근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기호1 토지는 고속국도 접도구역에 속하여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이용 제한 사항 확인 및 관련 법규 준수 필요

- 기호5 토지의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마당 등) 간의 차이로 인한 행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지상 수목의 처리 및 관리 방안 고려 필요

- 지역 내 산업 개발 계획에 따른 향후 환경 변화 가능성 (소음, 교통량 증가 등)

1.7. 종합 의견

본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된 농업용 토지(전, 답)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고속국도 접도구역에 속하는 등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기호5번지 등 일부 토지는 향후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 편의 시설은 부족하나, 전원생활이나 농업 목적의 실소유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 맹지인 필지들은 인접 토지와의 협의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하여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고성군 일대의 산업 개발 계획(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은 장기적인 지역 가치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농장, 전원생활 부지, 또는 농업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고려해볼 만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