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35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35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35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3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135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3 | 감정가: 144,592,000원 | 최저가: 70,850,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35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351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3

용도: 전 (밭)

감정가: 144,592,000원

토지면적: 2582.00㎡ (약 781.26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매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고OO

채무자: 고OO

채권자: 구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불가.

1.2. 토지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시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다소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근 도로 대비 평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재 밭(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로서 도로에 직접 접해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 이내 일부 제한)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흥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있으나, 주변이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다소 불편하고 맹지라는 점은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거래에 있어 제한 사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구OOOOOOO, 채무자 겸 소유자는 고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경매 절차를 통해 등기부상의 권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대상자만이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이 강화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시흥초등학교 인근의 농경지 지역에 속해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과의 연관성은 낮습니다. 주변은 농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차량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활발한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편의시설이나 상업 활동을 위해서는 성산읍 소재지나 서귀포시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는 제주도의 동쪽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시흥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외에는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관광지(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와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6. 혐오시설 검색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건 물건지 인근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납골당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및 환경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 맹지: 본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건축이나 개발 시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외지인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발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본 토지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 행위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제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계획 상 제한 사항이 존재하여 건축 또는 개발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교통 불편: 차량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및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 1억 4천만 원대에 넓은 면적의 농지(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맹지라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 포함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각종 개발 제한은 투자에 앞서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입찰 참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극복하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9. 투자 포인트

*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잠재력: 제2공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농업 투자: 농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제주도의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충분한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상담 필수: 맹지, 농지법, 토지거래허가 등 복합적인 제약 사항이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부동산 컨설턴트, 농지 관련 기관 등)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