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795 [1]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94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5타경32795 [1]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94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2795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94
• 용도: 대지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32795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94 | 감정가: 58,793,000원 | 최저가: 32,925,000원 | 용도: 대지

1.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9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95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통천리 94

용도: 대지 (주거지)

감정가: 58,793,000원

토지면적: 367.00㎡ (약 111.02평)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담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축사 및 퇴비사 193㎡)은 매각에서 제외됨.

1.2. 입지 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박곡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형태는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남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소폭의 막다른 골목길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박곡),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에 해당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OO에 대해 담OOOOOOO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 대부분의 등기부상 권리는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일련번호(1) 토지의 소유자가 '김은혜'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 이는 본 경매 물건의 소유자/채무자 '김OO'과 다른 소유권 표기이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시 반드시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권리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편의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 및 농업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 정보

인근 버스 승강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차량 없이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 관공서, 의료시설 등은 차량 이동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완전한 사용 수익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므로, 경매 진행 전 성립 여부 및 영향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소유권 관련 불명확성: 감정평가서에 언급된 '김은혜' 소유 관련 내용과 실제 소유자/채무자 '김OO'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및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 농촌 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 대비 개발 잠재력이나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자체는 평탄한 주거지이나, '법정지상권' 및 '소유권 관련 불명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 관련 문제는 없으나,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 영향, 그리고 소유권 관련 의혹을 반드시 명확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리스크가 커 적극적인 투자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토지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될 경우, 농촌 지역의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 활용 가능성: 법정지상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원주택 부지, 소규모 농장, 또는 개인 텃밭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주변 개발 계획이나 지역 가치 상승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험 요인이 더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상으로는 해당 물건지 인근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