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1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2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15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2 도로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71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2 | 감정가: 5,905,163,000원 | 최저가: 5,905,163,000원 | 용도: 도로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15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산2

용도: 도로

감정가: 5,905,163,000원

토지 면적: 23,335.00㎡ (약 7,060.99평)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엠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관정) 포함

- 목록6 을구1번 임차권등기(99.9.2.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

- 목록4, 8 개발 및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부지조성 중단 상태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선하지

- 목록9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

- 목록1-3, 5-7 숲이 울폐한 임야로 분묘 조사 불가능,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8 목측상 관정이 소재하나, 정확한 위치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등은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소재 '대룡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임야, 일부 주택 및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 또한 보통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 및 사다리형으로, 대부분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는 부지 조성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일부 필지에서 노폭 약 6M 이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거나, 본건 필지 자체(기호 8, 9, 10)가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일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호(1) 필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로 일부 포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는 주OOOOOOOOOOO이며, 채무자는 주OOOOOOOOO, 채권자는 엠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결과, 목록6 을구1번 임차권등기(99.9.2.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야 부분(목록1-3, 5-7)에서는 숲이 울폐하여 분묘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대룡중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중단된 부지 및 임야 상태의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상권보다는 자연환경 및 주거 지역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보입니다. 춘천시 퇴계동 일대는 택지 개발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지역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개발에 따른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물건 자체의 용도가 도로 및 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주변 지역 개발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춘천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본 물건 소재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남서측 인근에 '대룡중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 일부 주택지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대룡중학교 및 성원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춘천 시내 중심가로 이동해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숲이 울폐한 임야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이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권리입니다. 둘째, 개발 및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및 부지 조성 중단 상태(목록4, 8)는 향후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셋째, 목록6 을구1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부상 지목(임야)과 현황(일부 선하지, 부지조성 중단 토지, 도로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하며, 제시외 물건(관정)의 정확한 위치 확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거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소유권 행사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춘천시 퇴계동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약 59억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23,335.00㎡(약 7,060.99평)에 달합니다. 현재 상당 부분이 임야 및 개발 중단 부지, 그리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즉각적인 활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수해야 할 임차권 등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불명확한 경계 등 복합적인 권리 관계와 현황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물건은 명확한 개발 계획 및 권리 관계 해소 방안이 수반될 경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춘천시 퇴계동이라는 입지입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잠재적 가치 상승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당한 면적의 토지입니다. 비록 일부 지분 매각이고 현황상 제약이 있지만, 광대한 면적은 향후 개발 여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셋째, 일부 필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인프라 접근성을 시사하며, 도로로 활용되는 토지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가가 높은 만큼,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다수의 인수 부담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투자 전 반드시 상세한 현장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