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11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90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11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90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71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90 | 감정가: 1,209,379,600원 | 최저가: 846,56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11 (1)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90입니다. 용도는 임야이며, 감정가는 1,209,379,600원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258,265.00㎡ (약 78,127.76평)이며,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경매구분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이며, 매각대상은 기타(토지 지분)입니다. 채무자 박OO, 채권자 김OO입니다.

1.2. 입지 조건 및 환경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소재 '용화산 자연휴양림'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제반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1.3. 형태 및 도로 상태

본 토지는 급경사지대(일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목록 1 토지는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며, 목록 3 토지는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 권리분석 및 법적 특이사항

2.1. 권리 관계 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공동 소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이러한 경매는 일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 비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적어, 토지 자체의 권리 관계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각 대상이 토지 지분율 25826500인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특이사항 및 법정 지상권 분석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및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목록 1 토지 지상에는 주거용 및 차고용 제시외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며, 이 제시외 건물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경매 이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매수인은 토지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지료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소송)가 필수적이며, 이는 명도 이상의 난이도를 수반하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또한, 목록 1 토지의 동측 하단부 일부가 제시외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 중이라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3. 매각 조건 및 주의사항

'일괄매각' 조건이나, 앞서 언급된 목록 1 지상 제시외 건물(주거용, 차고용, 비닐하우스)은 명확히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상 임야이지만 일부는 제시외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3. 토지 이용계획 및 상권 분석

3.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대부분의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천(사평천) 저촉 구역과 사방지, 토석채취제한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관련 시설 건축은 제한됩니다.

3.2.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순수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 형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학교 등)은 인근 사북면 소재지나 춘천 시내까지 원거리 이동해야 합니다. 청정 환경이 장점이지만, 일상적인 생활 편의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검색되는 혐오시설은 없으며, 자연 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4.1.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건물 소유주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장기간의 법적 분쟁(지료 청구 소송, 건물 철거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가의 2차 비용 및 시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임업용산지가 주를 이루어 대규모 개발이나 용도 변경에 제한이 크다는 점도 투자 리스크입니다.

4.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경매로 권리 관계는 단순하나, 법정지상권의 문제로 인해 명도(인도)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광활한 임야(약 7.8만 평)를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이지만, 제시외 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순수 임업용 또는 장기적인 자연 보존 및 휴양림 연계 투자 목적에 부합합니다.

5. 투자 포인트

5.1. 투자 포인트

1. 광활한 면적: 258,265.00㎡ (약 78,127.76평)의 대형 임야를 취득하여 장기적인 임업 경영 또는 산림 자산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2. 청정 환경: 용화산 자연휴양림 인근의 순수 산림지대로서, 향후 귀농/귀촌 또는 환경 보전 목적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3. 도로 접근성: 목록 1 토지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일부 접하고 있어 임업 경영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