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22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03-8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22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03-8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22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03-8
• 감정가: 277,899,000원
• 최저가: 194,529,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대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22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03-8 | 감정가: 277,899,000원 | 최저가: 194,529,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227 (1)이며,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03-8입니다.

물건의 용도는 대지이며, 총 토지면적은 835.00㎡ (약 252.60평)입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77,899,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총 토지면적 중 67199.37999999999의 지분율을 매각합니다.

1.2. 경매 진행 정보

본건의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지OO, 채권자는 춘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언급되었으나, 주의사항에 따르면 목록 1, 2, 3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괄매각이 있으며, 목록 1의 경우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주거나지', 목록 2, 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소재 '송현1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주거나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주위환경 및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기호 (1), (4)는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 (2), (3)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특히 기호 (2), (3)은 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 (2)는 북동측 폭 약 3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 (1), (3), (4)의 진출입 통로로 이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모든 필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합니다. 이는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근거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권리 관계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건물 제시외 물건 또한 없습니다.

매수인은 채무자/소유자와 토지의 지분을 공유하게 되므로, 매각 이후 지분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구분이 부동산임의경매이므로 매각 시 모든 저당권 등은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상세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4. 시장 및 생활 분석

4.1. 상권분석

본건은 주거나지 인근에 위치하며, 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주거 편의를 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상권의 발달 정도나 배후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주변 유동 인구, 상업 시설의 밀집도 등에 대한 외부 검색 또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4.2. 생활정보

인근에 '송현1리 마을회관'이 있으며,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보통의 주거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학교, 병원 등)은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대형 마트 등의 접근성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지분 매각에 따른 리스크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므로, 매수자는 지분 공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매각 이후 소유권 행사에 가장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공유물 분할을 위한 법적 분쟁(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현황과 공부의 차이

지목은 '전'이나, 목록 1, 4는 '주거나지', 목록 2, 3은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록 2, 3이 **도로**로 이용 중이며 다른 필지(1, 4)의 진출입 통로 역할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사도(私道)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등 개발 행위 시 도로 부분의 확보 및 관련 규정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3. 혐오시설 유무

제공된 감정평가서 요약본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의 쾌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 또는 외부 지리 정보를 통한 혐오시설(예: 축사, 폐기물 처리장 등) 유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도시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라는 점에서 높은 잠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로의 개발 또는 활용이 용이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어 투자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이라는 결정적인 리스크와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감정가 대비 투자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규제 완화: 농지임에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개발 용이성: 목록 1, 4의 현황이 이미 **주거나지**로 사용되고 있어, 지목 변경 또는 건축 행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지분 매각 리스크를 감안하여 감정가 대비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지분 공유자와의 협상(매수/매도)을 통한 소유권 정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황을 유지하거나 공로(公路)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