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4타경2933 [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42-7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4타경2933 [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42-7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33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42-7
- 감정가: 13,192,000원
- 최저가: 1,553,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도로
경주지원 경매4계 2024타경2933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42-7 | 감정가: 13,192,000원 | 최저가: 1,553,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경주지원 2024타경2933 (3)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842-7
용도: 도로
감정가: 13,192,000원
토지면적: 136.00㎡ (약 41.14평)
건물면적: 해당 없음
1.2. 매각 정보 및 특이사항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경OOOOOOOO
주의사항: 대부분이 현황 도로 및 일부 타인점유 상태임
2.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최고의 입지)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안강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래 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및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도로 상태는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M, 북동측으로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2.3.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가장 큰 특이사항은 **현황 도로 및 타인점유 상태**로 이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제시 외 건물은 없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없습니다.
3. 권리 분석 (토지 매각 기준)
3.1. 매각대상 및 권리관계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이므로, 권리 분석상 복잡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인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어 깨끗한 등기부 취득이 예상됩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현황도로 및 점유 문제)
본건 토지(일련번호 3)는 현재 **대부분이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며, **일부가 타인에게 점유**된 상태입니다.
이는 낙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현황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를 해소하거나 지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 및 점유 부분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기관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안강읍 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전문적인 상권 형성 지역은 아닙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특성상, 상업적인 이용 가치는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4.2. 생활 정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여 정주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에 '안강1리 마을회관'이 있어 지역 커뮤니티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4.3. 혐오시설 검토
주변 환경 검토 및 일반적인 검색 결과, 소재지 인근에서 특이할 만한 대규모 혐오시설(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황 도로 및 인접 시설의 상황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의 토지이나, 현황 용도가 '도로'이며 '타인점유' 상태인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일반적인 실수요자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도로 사용에 따른 지료 청구 가능성**이나 **향후 공익 목적의 매수 또는 기부채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어, 입찰 전 점유 상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A. 현황 도로 부지의 지료 청구: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사도(사적인 도로)인 경우, 점유자 또는 통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지료)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리 검토 필수)
B. 저렴한 진입 장벽: 감정가가 13,192,000원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C. 주거지역 내 위치: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비록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본연의 가치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경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