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1444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565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1444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565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3계 2024타경144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565 | 감정가: 91,362,000원 | 최저가: 15,355,000원 | 용도: 대지

1. 영월지원 2024타경144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14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565 (지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5)

용도: 대지

감정가: 91,362,000원

토지면적: 6150.00㎡ (약 1860.4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한OO

채권자: 승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소재 석항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소규모 부락과 농경지로 형성된 전형적인 국도변 농촌 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에 석항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별마로천문대, 청령포, 김삿갓 유적지, 고씨굴 등이 있으나, 물건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일괄매각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2005마1078). 이는 본건의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여부 및 법적 효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해당 토지는 농지로 이용 중이거나 농지 관련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 전에 해당 관서를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토지 경계 부근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상에 제시외 건물(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이 소재하나 매각 제외 대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번 변경: 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로 보이며,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로 보입니다. 또한, 목록 1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1"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5"로, 목록 2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2"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6"으로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권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재매각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소규모 마을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은 석항역 주변의 '석항트레인스테이'와 같은 관광 및 숙박 시설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상업 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관광 활성화 추이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은 농경지와 산림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농촌 환경입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석항역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내 등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탄광 지역이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계획관리지역 외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존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적경계 불분명: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미취득 시 보증금 몰수는 물론, 소유권 이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공유자 문제: 지분 매각이므로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중요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분묘 및 법정지상권: 분묘 존재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확실성은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 및 제시외 건물: 공부와 현황의 차이, 매각 제외 대상인 제시외 건물로 인한 점유, 이용상의 제약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압선 통과: 목록 1 지상으로 고압선이 통과 중으로,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고압선 이격 거리 규제 등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번 변경: 공부상 지번과 현황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정확한 권리 확인 및 서류 대조가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영월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감정가는 91,362,000원이며, 총 면적은 약 1860.4평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석항역 인근의 한적한 농촌 지역에 속하며, 주변에 특색 있는 관광 시설(석항트레인스테이)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권리 분석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확실, 지적경계 불분명, 현황 도로 및 제시외 건물 존재, 고압선 통과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물건은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활용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고 권리 관계 및 관련 법규(농지법, 지적법, 민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저평가 가능성: 농촌 지역 토지로서,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또는 농업 가치 상승 시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발 행위가 비교적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개발 정책이나 지원 사업의 수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이므로, 명확한 채무 관계 확인 및 권리 소멸 여부를 통해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철저한 권리 분석 필수)

지분 투자: 전체 토지가 아닌 지분 매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공유자와의 관계 및 지분 활용 방안 고려 필수)

상기 내용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 결정 시에는 현장 방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