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49828 [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67-6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49828 [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67-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평택지원 경매6계 2024타경49828 |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67-6 | 감정가: 9,882,000원 | 최저가: 1,661,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사건 및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4타경49828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67-6

용도: 전 (묵전 상태)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공유지분매각)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305.00㎡ (약 92.26평)

감정가: 9,882,000원

2. 물건 현황 및 특징 분석

2.1. 물건의 형태 및 이용 현황

본 물건은 장방형의 토지이며 현재 "묵전" 상태(경작하지 않고 묵혀둔 밭)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 및 현황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입니다. 북측으로는 목장용지와 접하고 서측은 묵전 및 태양광시설 부지와 근접하고 있어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2.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안성시 일죽면 가리 "상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일부, 농경지, 임야 및 태양광시설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입니다. 부근 마을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입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3.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순수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먼 입지입니다. 지적상 및 현황상 모두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라는 점은 입지적 측면에서 큰 약점입니다. 주변에 태양광시설이 소재한다는 점 외에 특기할 만한 혐오시설 정보는 없습니다.

4. 권리 분석

4.1. 매각 진행 정보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한OO (동일인)

채권자: 농OOOOOOOO

본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12200분의 해당 지분)만을 매각하는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4.2. 주요 권리 상의 특이사항 및 리스크

본건은 공유지분 매각으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만약 공유자가 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된 경우 이후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5.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순수 농경지대 내 묵전 상태의 토지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무관하며, 상권 분석의 실익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전무한 지역이므로 생활 정보 측면에서도 가치를 두기 어렵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제출 의무

토지의 용도가 '전'(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수됩니다.

6.2. 맹지(盲地) 상태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인 점은 토지 이용 및 향후 매각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조건입니다. 건축 행위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통행권 및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6.3. 지분 매각의 특성

본건은 전체 토지가 아닌 '지분'만을 매각하는 물건이므로, 소유권 행사나 처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단독 소유로 전환하거나 공유자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낮은 감정가와 소규모 면적(305.00㎡, 92.26평)의 농업용 토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맹지' 및 '지분매각'이라는 두 가지 주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일반적인 실수요자나 초보 투자자에게는 접근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낮은 감정가에도 불구하고 지분 해결, 맹지 해결, 농취증 발급이라는 복합적인 후속 처리가 필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8.1. 낮은 투자금 회수 전략

감정가가 9,882,000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를 현물 분할하거나 지분을 공유자에게 매각(협상)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8.2. 장기적 농지 보전 가치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로, 단기 개발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농지 보전 및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맹지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 지분을 통합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8.3. 리스크 대비 수익성 검토 필수

농취증 발급, 맹지 해소 방안, 공유자 우선매수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