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55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산149-10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55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산149-10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5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산149-104
- 용도: 임야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25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산149-104 | 감정가: 303,015,000원 | 최저가: 303,015,000원 | 용도: 임야
1. 정읍지원 2025타경25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55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12
용도: 임야
감정가: 303,015,000원
토지면적: 5,325.00㎡ (약 1,610.8평)
토지 지분율: 5,325.00 (전체 토지 지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유OOOOOOOOO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하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본 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소재 "진서파출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염전, 농경지, 단독주택, 양어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를 통해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각 토지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번호(1):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양어장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2,4):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본 건 자체가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3):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양어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일련번호 4)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일련번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입니다.
일련번호(2,4):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입니다. 특히, 일련번호(2,4)는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본 건 일련번호(1,3)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가 소재합니다.
주의사항
1. 일괄 매각이나, 목록 1, 3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2.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가격은 목록1은 63,612,780원, 목록3은 222,939,280원입니다.
3. 목록1~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목록1은 양어장, 일부 도로. 목록2,4는 도로. 목록3은 양어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4. 목록2,4는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염전, 농경지, 단독주택, 양어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주변 지역 개발 현황 및 도로 접근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에는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및 현황 이용 상태(양어장, 도로)와 공부상 지목(임야)과의 차이도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로 임야, 양어장,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 환경 또한 근린생활시설, 염전,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 지역이라기보다는, 농업, 어업, 또는 특수 시설(양어장 등) 운영과 관련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관광 활성화 여부에 따라 상권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부안군 진서면은 서해안 지역으로, 곰소항 등이 가까워 해산물 관련 생활 정보가 발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도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편의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주로 자가용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경매 물건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낙찰 후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시외 건물 및 토지 이용 현황 차이: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양어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별도의 제시외 건물(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며, 철거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저촉: 일부 토지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 토지는 모든 축종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 속해 있어, 축산업 관련 사업 추진 시 제약이 있습니다.
5. 혐오시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 자체 또는 인근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염전 등이 존재하여 냄새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부안군 진서면 소재 임야로, 현재 양어장,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및 여러 제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제시외 건물, 소하천 관련 도시계획시설 저촉 사항 등은 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투자 전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현황 이용 가치: 현재 양어장 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에 맞는 개발이나 운영 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개발 잠재력: 부안군은 서해안 지역의 관광 및 산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낮은 경쟁률 기대: 법정지상권, 소하천 저촉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