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661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31-1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661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31-1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0계 2025타경62661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31-11 | 감정가: 205,252,000원 | 최저가: 143,676,000원 | 용도: 답

1. 고양지원 2025타경6266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2661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31-11

용도: 답 (농지)

감정가: 205,252,000원

토지면적: 529.00㎡ (약 160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전체 필지)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파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논, 밭,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전원 주택지대입니다. "마장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김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파OOOOOOOOOO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권리 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매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전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용지 및 전원 주택지 인근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마을회관, 소규모 점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존재하지만, 본격적인 상권 형성은 미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적 활용 또는 전원 생활을 위한 입지로 고려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5. 생활정보

파주시 광탄면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차량 이용 시 파주 시내 및 인근 지역 접근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재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현황 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사육 제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 (기타, 5.5미터 위임,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 25km)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의 활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절차는 시·군·읍·면 장에게 신청하며,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강력한 개발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법적 규제로 인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파주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본 토지가 포함된 구체적인 지역의 완화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임대관계 미상: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임차인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위치한 본 토지는 감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그리고 강력한 개발 제한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토지의 활용 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농지 활용 가능성: 만약 적격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농업 경영 또는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취증 발급 가능성 확인: 입찰 전, 관할 시·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저가 매수 기회: 상기 리스크들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 명확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군 관련 시설이 인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