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5020 [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446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5020 [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44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020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446
- 감정가: 122,157,000원
- 최저가: 62,545,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5020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446 | 감정가: 122,157,000원 | 최저가: 62,545,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통영지원 2024타경5020 (2)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본건은 채권자 영OOOOO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옥OO, 채무자는 박OO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므로 입찰 참가 시 추가적인 보증금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446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용도는 '전' (밭)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일괄매각)입니다.
1.3. 감정가 및 면적
본 물건의 감정가는 122,157,000원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493.00㎡ (약 753.97평)입니다. 건물은 없으며(0.00㎡), 제시외 면적도 없습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소재 "구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전체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은 공히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 상태이며, 제반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형태는 기호별로 북측 하향 완경사, 남동측 하향 급경사, 남측 하향 완경사 등 다양한 경사를 가진 휴경지 상태입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이 속한 광도면은 통영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대전통영고속도로 북통영 나들목과 통영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도면 북부에는 안정국가산업단지가 있어 고용 창출 및 배후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죽림리 동부 지역은 통영시의 신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학교(광도초등학교 등)가 광도면 내에 위치하여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통영 시내 기준 양호한 편이나, 본건 소재지(덕포리 구집마을 인근)는 농경지대이므로 실질적인 편의시설 이용은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2.3. 혐오시설
주변 지역을 검색한 결과, 직접적인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2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이나 소규모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 위치한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영향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리 및 법규 분석
3.1.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특별한 권리 상의 하자는 보고서 정보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이므로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3.2. 법규 및 제한사항
모든 토지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낙찰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건이 재매각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전 낙찰자가 농취증 미제출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몰수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현황 및 잠재적 리스크
4.1. 현황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별로 완경사 및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농지로 이용 시 경사도에 따른 토목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최대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맹지 상태: 본건은 공히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건축 행위 등 개발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토지 사용 승낙)을 받거나 사도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개발에 큰 제약이 됩니다.
(2) 경계 불분명: 감정서에 의하면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 확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면적 확인 및 이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나 경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사유가 농취증 미제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제언
5.1.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상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 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므로, 농지 전용을 통한 주택, 창고, 농어촌 민박 등의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규모 면적: 2,493.00㎡ (약 753.97평)의 넓은 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개발 또는 귀농/귀촌을 위한 대규모 주말농장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통영시 관문 지역의 잠재 수요: 광도면은 통영 신도시 기능 및 안정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수요를 안고 있어, 통영 시내 인근 지역 중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5.2.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맹지', '경계 불분명', '농취증 필수'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투자 물건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도로 개설 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경사도 및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변 농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아 장기적인 토지 개발이나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실수요자 또는 토지 개발 경험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 난이도가 높은 물건이므로,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는 투자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