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111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81-6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1111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81-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11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81-6 | 감정가: 300,000,000원 | 최저가: 75,264,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1111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81-6

용도: 전 (농경지)

토지면적: 1250.00㎡ (약 378.13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손OO

채권자: 농OOO

감정가: 300,000,000원

1.2. 상세 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소재 토지(전) 매각 건입니다. 건물은 없으며, 토지만이 매각대상입니다. 해당 토지는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이며,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여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및 교통

본건은 "거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며, 인근으로 77번 국도가 지나고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은 맹지(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2.2. 지역 환경 및 주변 현황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거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상대보호구역으로 인해 일부 건축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에 해당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축사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현황은 농경지입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3.1. 권리 관계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손OO입니다. 채권자는 농OOO으로 명확한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임차인 현황은 미상이나,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되므로 임대차에 의한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지분(125000/125000)으로, 권리분석상 특이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2. 매각 및 법적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의 용도가 '전(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 계획이 있는 자만 입찰해야 합니다.

**재매각**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선행 입찰자가 대금을 미납하여 재경매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찰 보증금은 통상 최저가의 2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 및 맹지 리스크**

* **경계 침범:** 감정서에 따르면 인접 필지(당동리 82-1번지) 지상 건물이 본건 토지에 일부 걸쳐 있습니다. 낙찰 후 인접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 경계 측량, 혹은 지상물 철거 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입니다.

* **맹지:** 본건은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건축 허가 등 개발 행위 시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가 필수이며, 승낙이 불가능할 경우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제언

4.1. 종합 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여 미래의 주거용지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입니다. 감정가가 3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토지 면적은 1250.00㎡ (약 378평)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인접 건물에 의한 경계 침범'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제한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가격 하락 시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4.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계획관리지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 토지로서, 고성 지역의 장기적인 주거 단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활용 가능성:**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적으로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시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 하락 기대:** 맹지, 경계 침범, 농취증 필수 제출, 재매각 등 다양한 리스크와 제한 사항으로 인해 입찰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입찰 전 반드시 인접 필지 소유자와의 경계 침범 및 통행로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