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2903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83 잡종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2903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83 잡종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충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32903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83 | 감정가: 1,002,635,000원 | 최저가: 513,349,000원 | 용도: 잡종지

1. 충주지원 2024타경3290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32903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83

용도: 잡종지

감정가: 1,002,635,000원

토지면적: 5,195.00㎡ (약 1,571.4평)

토지 지분율: 100%

건물면적: 0.00㎡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

채권자: 주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위치하며, '대지공원묘원' 남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접근성은 양호하며, 본건 토지는 북동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OOOOOOOOO 입니다. 채무자는 주OOOOOOOO, 채권자는 주OOOOOOO 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유치권이 존재합니다. 유치권자는 주식회사 케이엘이며, 공사대금 채권 16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유치권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나50739).

또한, 본건은 중복 병합 사건, 재매각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음성군 생극면 일대는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생극일반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생극제2산업단지 또한 신양리 일원에 40만 3175㎡ 규모로 조성 계획이 승인되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시설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보다는 산업 시설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활동과 관련된 환경 규제 및 시설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현황 공업용 이행지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주거나 일반 상업 활동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대지공원묘원'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 음성군 시내 또는 인근 지역의 관공서,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은 산업 및 공업 관련 시설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유치권 존재: 공사대금 1억 6천만원에 대한 유치권이 확정되어 있어, 낙찰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단 상태: 토지가 공업용 이행지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개발 계획의 재수립 및 추가 공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1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재매각 및 중복 병합 사건: 경매 절차가 복잡하며,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 대, 잡종지이나 현황은 공업용 이행지로, 개발 시 행위 제한이나 인허가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인접 지역: 주변의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량 증가 등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음성군 생극면의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 및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 및 개발되고 있어 지역 발전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공업용 이행지 상태이며, 1억 6천만원의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어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는 등 절차상의 요구 사항도 존재합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유치권 해소 방안, 공사 재개 가능성 및 관련 비용, 그리고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우수한 도로 접면: 왕복 4차선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 및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 산업단지 인접 지역: 생극일반산업단지 및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토지 용도 변경 또는 개발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자체의 잠재력: 현재는 공사 중단 상태이나, 계획된 공업용 이행지로서 향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치가 증대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