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434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91-5 종교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4347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91-5 종교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434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55-1
• 용도: 종교시설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5434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55-1 | 감정가: 3,845,720,000원 | 최저가: 915,611,000원 | 용도: 종교시설

1. 춘천 지원 2024타경5434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434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91-5

물건종별: 종교시설

감정가: 3,845,720,000원

토지면적: 8,763.00㎡ (약 2,649.47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소유)

건물면적: 1,874.94㎡ (약 567.23평)

건물 지분율: 100% (전체 소유)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439.60㎡ (약 133.0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춘천동내수소충전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로,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본건 토지의 북측 및 동측으로는 폭 약 3~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만,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형태는 기호 1 토지가 북측 하향의 완경사지에 유사사다리형이며, 기호 2 및 3 토지는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지에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입니다. 현재 토지 매립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신축 중인 종교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주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토지 및 건물 모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권리로서, 건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와 다를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낙찰 후에도 해당 권리가 유지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춘천시 동내면의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된 용도가 종교시설인 만큼, 주변 상권보다는 신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춘천동내수소충전소'가 있어 차량 통행은 있으나,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 시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본건 소재지 인근에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이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춘천 시내 접근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낙찰 후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건 건물(목록6-8)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시 사용 승인 상태(2025.12.31까지)입니다. 매수 후 준공 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지 여부는 관할 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가설건축물(존치기간 2026.5.31.)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변경, 동일성 여부 등을 관할 관청 및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고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도로 접근성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있어 잠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등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낙찰 후 공사 인수 또는 재진행 관련 비용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위치한 종교시설 부지 및 건물로서,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건축물대장 미존재 및 임시 사용 승인 상태, 맹지 및 경계 불명확 등의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조용한 근교 농촌 환경을 제공하지만,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 및 법률 검토를 거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종교시설 또는 기타 용도의 토지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미준공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약 2,649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현재는 근교 농촌 지역이나,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낙찰가율을 확보한다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 언급된 제반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자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