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5296 [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산40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5296 [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산40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5529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산40 | 감정가: 20,174,190원 | 최저가: 3,389,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5296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5296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산40

용도: 전 (공부상 지목, 현황 산림화된 휴경지)

감정가: 20,174,190 원

토지면적: 53,721.00㎡ (약 16,251평)

토지 지분율: 1,790,520.93 (제시된 값)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노OO

채무자: 노OO

채권자: 정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 목록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3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산림화)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에 위치하며, "마현1교"에서 서측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국도변의 순수 산림지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북측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북측으로는 왕복 2차선 5번 국도가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노OO이며 채권자는 정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및 그 행사권에 대한 내용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본건이 재매각 건으로 분류된 점은 이전 매각 절차에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전형적인 산림 지역으로,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지 않은 순수 산림 지대입니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업종의 입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상권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입지이며, 자연환경이 주요 특징입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민간인 통제선 북측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을 통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으로 확인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북측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군사적 통제 및 접근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산림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북동측 하향의 급경사 및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필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격장(말고개포병사격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축종 사육 제한 구역 및 일부 축종 사육 가능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축산업 관련 규제가 있으며, 5번 국도 접도구역에 해당되어 건축 등 개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거래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화천군의 외곽 산림 지역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통선 인접, 군사 시설 영향, 농지 관련 규제, 지형적 제약 등 다양한 개발 및 이용상의 제약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농업이나 일반적인 개발 목적보다는 임업,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를 고려해야 할 물건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소액으로 임야 또는 토지 지분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통선 지역이라는 희소성과 향후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사유림 경영, 또는 기타 임업 관련 투자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규제와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보유 및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