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05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5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05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5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5605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관천길 183-29 | 감정가: 6,085,408,960원 | 최저가: 1,461,106,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05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05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5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6,085,408,960원

토지면적: 42,776.00㎡ (약 12,939.2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4,314.18㎡ (약 1,305.04평)

건물 제시외면적: 79.50㎡ (약 24.05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노OOOOO

채무자: 노OO

채권자: 원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재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에 위치하며, "박암리마을회관"에서 동측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유원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근에는 춘천시 전반의 교통망 개선 계획(GTX-B 연장, 제2경춘국도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최선순위 권리는 신청 채권자(원OOOOO)의 근저당권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왕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1,019,525,376원을 위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신청 채권자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본건 취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권리 관계입니다. 또한, 목록 9, 10, 13, 19, 22, 27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도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채권자는 임차인 노길자의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재매각 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의 유찰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캠핑장 부지, 연수원,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유원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환경을 보입니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레저 및 휴양 시설로서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주변에 펜션 및 유원지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관광 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될 경우 캠핑장, 체험 시설, 휴양 시설 등으로의 운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상권의 실제 활성화 정도와 경쟁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자체에 대규모 편의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하지는 않으나, 박암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있으며, 춘천 시내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마곡유원지, 소남이섬, 모곡밤벌유원지 등 여가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다수의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왕터가 주장하는 10억 원이 넘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토지(목록 9, 10, 13, 19, 22, 27)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타인 소유 임야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 진입 가능하므로, 도로 이용에 대한 별도 확인 및 권리 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이동이 용이한 동산, 수영장 시설, 카라반과 결합된 데크 시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일부 물건은 타인 소유입니다. 다섯째,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유지, 전, 답)과 현황(잡종지, 하천, 휴경지)이 상이하며, 목록 20 건물의 면적 차이, 목록 25 건물의 소재 불명 및 멸실 추정 등 공부상과 현황의 불일치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목록 20, 25 건물은 도로명 주소가 동일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 및 대항력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도 요구됩니다. 일부 필지는 선하지, 하천, 급경사지 임야 등으로 이용/형태가 상이하여 토지 가치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있어, 향후 지역 개발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에 위치한 넓은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토지입니다. 42,776.00㎡(약 12,939.21평)의 넓은 토지와 현재 캠핑장, 연수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발 및 활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교통망 확충 계획 또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타인 소유 도로 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상태의 다수 차이, 매각 제외 물건 존재, 건물 면적 및 소재 불명 등 복합적이고 중대한 권리 및 현황 상의 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취득을 고려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유치권의 성립 여부, 도로 이용권, 각종 공부상 불일치 사항, 법정지상권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률적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재매각 건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대규모 토지 자산: 42,776.00㎡(약 12,939.21평)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는 다양한 개발 또는 활용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 관광/레저 입지 잠재력: 주변의 유원지, 임야, 펜션 등과 연계하여 관광 및 레저 관련 사업(캠핑장, 체험 시설 등)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춘천시 개발 계획 수혜: GTX-B 연장 등 춘천시의 교통망 개선 및 도시 개발 계획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세 대비 저가 취득 가능성: 유치권 관련 분쟁, 복합적인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로 인해 시장 가치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