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637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20637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63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
• 용도: 답

마산지원 경매2계 2025타경2063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 | 감정가: 1,314,768,000원 | 최저가: 920,338,000원 | 용도: 답

1. 마산지원 2025타경20637 (1) 물건 보고서

* 물건 기본 정보

* 물건 개요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20637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

감정가: 1,314,768,000원

*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

용도: 답 (논)

토지면적: 4,816.00㎡ (약 1,457평)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 물건 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소재 '장지TG'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 공장, 음식점, 전·답 등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토지는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200m)에 해당됩니다.

*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중복사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 형질 변경된 상태로 농지 원상 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군북면 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습니다.

과거 창고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신고 효력이 상실(취소)되었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입찰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지상에 건축폐기물 및 자재가 소재하고 있으며, 성토, 복토 등으로 폐기물 매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축폐기물 및 자재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소규모 공장, 음식점,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활동과 더불어 일부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장지TG'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군북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함안군은 계획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구역(산업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입니다. 특별히 명시된 권리관계는 없으나, 중복사건이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그리고 과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권리관계 분석 및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현재 '답(논)' 용도로, 휴경지 상태입니다. 주변에 소규모 공장, 음식점,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본격적인 상업 또는 주거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농업 및 일부 소규모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배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장지TG'가 있어 물류 이동의 잠재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와 소규모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군북면 소재지로 나가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음식점 등이 있으나, 주거 목적보다는 업무 또는 이동 중 이용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복구 후 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복구 비용 및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과거 창고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입찰 전 관련 행정 절차 및 명령 이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3. 불분명한 토지 상태 및 폐기물: 성토, 복토 등으로 인해 폐기물 매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건축폐기물 및 자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에 제약을 주거나 추가적인 정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중복사건: 중복사건이라는 점은 매각 절차의 복잡성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5. 산업단지 개발 영향: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 소음, 환경오염 등의 잠재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장지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종합 의견

본 건은 현재 농지(답) 상태로, 불법 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폐기물 방치 등의 다수의 하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원상복구 비용,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하자 요소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 포인트

1. 농지 원상복구 및 재개발 잠재력: 만약 불법 형질 변경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잠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산업단지 인근 입지: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저감된 낙찰가 기대: 상기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타 물건 대비 경쟁이 덜 치열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됩니다.

지도 검색 결과, 주변에 특별히 명시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장지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및 반발이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환경 민감성을 시사하므로, 투자 시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