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4238 [1]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19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4238 [1]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19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04238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19
• 용도: 대지

마산지원 경매2계 2023타경104238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19 | 감정가: 211,150,000원 | 최저가: 75,676,000원 | 용도: 대지

1. 마산지원 2023타경10423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마산지원 2023타경104238 (1)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매각 대상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619 소재 토지(용도: 대지)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11,15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684.00㎡ (약 207.0평)입니다.

본건은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으로,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1.2. 최고의 입지: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위치하며, "문암초등학교" 북측 및 북서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순수 농촌 지대로서, 전반적인 입지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건까지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필지별로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일련번호(1) 및 (2)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및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3)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m)이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용도 및 제한 사항은 향후 토지 활용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1.5. 건물 및 토지 현황

총 토지 면적은 684.00㎡ (약 207.0평)이며, 건물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건 토지는 일련번호별로 다음과 같은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은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2)는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 나대지(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3)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황은 일련번호(1, 2)의 경우 남서측으로 약 3m 폭의 포장도로가, 일련번호(3)의 경우 북측으로 구거를 복개한 약 3m 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나, 이들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감정평가 요약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11,150,000원입니다.

토지 감정평가 요약표에 따르면, 본건의 위치, 주위 환경, 교통, 이용 상태,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시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과 선순위 가등기 존재입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항상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선순위 가등기는 채무 인수 또는 말소 여부에 따라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수목이 타인 소유로 매각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추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8.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문암초등학교가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경 내에서 별도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종합 병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별한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대한 리스크는 토지만 매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건물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하므로, 해당 가등기의 내용과 말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건물 및 수목이 타인 소유로 매각 제외되는 점은 토지 이용 시 경계 분쟁 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지정은 향후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일반적인 농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이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선순위 가등기, 타인 소유 제시외 물건 존재 등 다수의 권리적, 현황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입찰 전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11.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가격을 고려할 때, 향후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및 가등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과 해결책 마련 시,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외부적 요인 발생 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리스크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한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