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3325 [1]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3325 [1]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113325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 감정가: 359,966,300원 | 최저가: 42,350,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32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325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용도: 임야

감정가: 359,966,300원

토지면적: 8780.00㎡ (약 2656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삼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목록1,2 지분매각. 일괄매각. 목록1 농지전용허가(일자: 2008.01.28. 목적: 일반주택 건립에 따른 진입로, 허가자: 정옥경)된 토지임. 목록 2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2,6 지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에 위치하며, "산양마을" 북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전원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 중이며, 감정가는 359,966,300원입니다. 특히 본 경매는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토지일부지분매각" 건입니다. 여러 사건이 중복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재매각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목록1, 2 토지는 지분 매각 대상이며 일괄 매각됩니다. 목록1 토지는 2008년 1월 28일에 일반주택 건립에 따른 진입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목록2 토지의 경우, 농지법상 요구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별개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현장 확인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록2, 6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ㄱ-ㄹ)이 있으나, 이는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시 상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귀농, 귀촌을 위한 주택 부지, 전원생활 공간, 혹은 소규모 농업 관련 시설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이 산재해 있으며, 금천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는 약 6km로, 기본적인 행정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산양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이 산재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19번 지방도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보통 수준이며, 운문댐까지는 약 2km, 경산IC까지는 약 20km 거리에 위치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지분 매각: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므로, 공동 소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매각 물건의 가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위험: 목록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부와의 차이: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 또는 임야이나 현황이 도로, 경사면,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토지 활용 및 재산권 행사 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ㄱ-ㄹ)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경계 문제나 이용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관계 미확인: 임대 관계 등이 불명확하여, 낙찰 후 기존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문제 또는 임대차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재매각 사건: 재매각은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므로,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임야로, 산간 농경지대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의 잠재적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주의사항, 그리고 공부와 현황의 차이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자연 친화적 입지: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잠재적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 법정지상권 등 제약 요건 확인 필요)

3. 농업 또는 전원주택 부지 활용: 귀농, 귀촌 희망자 또는 전원주택 건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저감정가 활용 가능성: 재매각 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 등 외부 지도 서비스 검색 결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1167-1 인근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검색 결과, 본 물건지 주변으로 특별히 혐오 시설(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단지 등)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어, 일부 소규모 축사 시설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