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0927 [1]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산148-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0927 [1]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산148-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0927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산148-1
• 용도: 대지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120927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산148-1 | 감정가: 310,682,000원 | 최저가: 74,595,000원 | 용도: 대지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092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0927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산148-1

용도: 대지

감정가: 310,682,000원

토지면적: 1,286.00㎡ (약 389.0 평)

토지 지분율: (제공된 정보 오류로 추정, 면적 정보만 반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서OO

채권자: 두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재매각에 따른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소재 '송정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과수원, 전, 답,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간선도로와 취락지가 인근에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완경사지의 부정형으로, 일부는 건축 허가를 득하고 평탄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는 휴경지 및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남서측으로 지적도상 약 2-3미터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마을 내 약 3미터 폭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사육제한지역) 및 준보전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보호형)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채권자 두OOOOOO의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서OO입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본 경매로 인해 소유권 외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 유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는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송정마을과 같은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본격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점포나 마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도군청 소재지 등 주요 시가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적인 생활 물품 구매나 편의 시설 이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원생활을 위한 입지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에는 청도군 이서면 소재지나 주변 마을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시설로는 이서면 소재 초등학교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학교 이상의 교육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통학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임야 및 농경지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옹벽 등이 인접지와 경계 부분에 소재하여 상세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수 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의 규제를 받음을 의미하며,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으로 인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 참여자들이 물건의 특정 조건이나 시장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성상 혐오시설이 인근에 직접적으로 위치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자체의 개발 계획이나 지역 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시설 입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이나 개발 행위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지리적 특성과 불확실한 경계 문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재매각 사유와 특별 매각 조건(보증금 20%)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잠재적인 개발 가치 또는 농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보호형)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필지(기호4)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및 인허가 사항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므로, 이전 매각 당시의 가격 및 조건 등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