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3타경70107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9-9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3타경70107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9-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0107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9-9
• 용도: 답

남양주지원 경매2계 2023타경70107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29-9 | 감정가: 1,418,631,000원 | 최저가: 486,590,000원 | 용도: 답

1. 유치권 : 공유자 최운태 씨의 유치권 신고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유치권의 법적 효력 및 금액에 따라 매수 후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법상 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취득 시 입찰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3. 공유물분할경매 : 공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각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시 입찰을 통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개발 행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 7, 18번지는 공장설립제한지역 포함)

5. 재매각 : 과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났더라도 매각이 취소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넓은 토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며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공유자의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등 다수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의 존재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며,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 7,045㎡ (약 2,131평)의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개발이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개발 잠재력 : 가평군 설악면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관련 개발 계획이 존재하여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교통 접근성 : 37번 및 75번 지방국도 인접으로 수도권 접근이 용이합니다.

4. 주변 편의시설 : 설악 생활체육공원 등 지역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 환경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유치권의 실체와 가치를 철저히 분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다면, 향후 개발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