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380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장평감정 · 평가일 2025.06.10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어류등 양식을 목적으로 2019.02.14일에 면허득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통영양식 제1699호 어업권으로서, 해당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2029년 02월 17일까지임.

입지조건

본건 어업권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위치하며, 어류등 양식을 위한 수질, 수심, 수온 등 제반 입지조건은 보톹시됨.

어종 및 어기

어업의 종류 : 어류등 양식
어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장의 시설현황

일반적인 가두리양식에 부합된 부표 등의 어장 구획은 확인가능하나, 수면 아래의 가두리시설 여부는 입찰진행시 재확인 바람.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임.

경영상황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1)본건은 공유지분 어업권 중 공유자 '조석현' 지분 500분의 25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대상 부분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유지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귀 제시목록상 소유 지분비율에 의하였음.

2)본건 어업권의 감정평가액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물건 비고

-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어업권 존속기간 : 2019. 2. 18. ~ 2029. 2 .17.
- 감정평가액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380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

용도: 어업권

감정가: 85,000,000원

경매구분: 어업권임의경매

채권자: 통OOOOOOOO

물건명세서 작성일: 2026-05-29

어업권 면허번호: 통영양식 제1699호

어업권 존속기간: 2019년 02월 18일 ~ 2029년 02월 17일

어업의 종류: 어류 등 양식

어업의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입지조건

본 건 어업권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류 등 양식을 위한 수질, 수심, 수온 등 제반 입지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영시는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산양읍 지역은 다양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역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원문만과 북신만과 같은 해역이 있으며, 통영바다목장 사업 등 해양 자원 관리 및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변에 어항 시설이 있어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혐오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지분 매각 물건으로, 어업권 중 공유자 '조석현'의 지분 5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사항은 없습니다.

본 건은 어업권이며, 지상권 등 타 권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지분매각이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상권분석

통영시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 풍부한 어업 자원과 발달된 어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읍 일대는 통영바다목장과 같은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되어,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참돔 등 다양한 어종의 보호 및 자원 증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어업 환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본 건 어업권의 경우, 실제 어획량, 판매 경로 및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잠재적 투자자는 이러한 정보 부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5. 생활정보

통영시 산양읍은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다수의 어선이 출항하며 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장 관리가 효율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및 행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공유지분 매각: 본 건은 어업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500분의 25)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낙찰자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만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어업권 행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공유자가 보증금을 미납하면 향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절차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어장 시설 미포함: 감정평가액은 어장 시설을 제외한 어업권 자체만을 평가한 금액이므로, 실제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어장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 사업 정보 부재: 어획량, 판매 경로, 경영 상황 등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투자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치 및 경계 확인의 어려움: 평가 대상 부분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 공유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지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어업권의 지분 매각 건입니다. 통영시는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해당 어업권은 2029년까지 존속 기간이 남아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어업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라는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장 시설 비용 및 사업 운영 관련 정보의 부재는 잠재 투자자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어업권 및 지분 매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리스크를 감내하며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8. 투자 포인트

* 경상남도 통영시라는 수산업 중심지의 어업권 확보 기회.

* 2029년까지 존속하는 비교적 장기적인 어업권 면허.

* 합리적인 감정가에 대한 지분 투자 가능성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 고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의 감정가는 85,000,000원입니다. 이는 어업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며, 낙찰자는 별도로 어장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사업 정보 부재 등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 언급된 리스크와 잠재적 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후, 보수적인 관점에서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한 현장 조사와 시장 분석을 통해 본 건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