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0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443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04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44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443 | 감정가: 264,305,000원 | 최저가: 185,014,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104 (1)이며,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443 및 신동면 증리 일대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용도가 '전'인 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가는 264,305,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805.00㎡ (약 243.51평)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경매 정보 및 특이 사항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는 김OO, 채무자는 김OOOOOOOOOOO, 채권자는 신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목록 2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록 2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으나,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본건은 일괄매각(목록 1~5)이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목록 1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법면 등', 목록 2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법면 등', 목록 3, 4는 공부상 '답 및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입지조건 및 생활정보)

2.1. 위치 및 교통 상황

본건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기호 (1, 2)는 춘천시 온의동 소재 '88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 (3~5)는 춘천시 신동면 증리 '증1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비교적 외곽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2.2. 주변 환경 및 상권 분석

온의동 기호 (1, 2) 지역은 88공원 인근의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아 생활 편의성은 보통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나지 및 휴경지로 이용 중이며, 향후 개발 및 용도 전환 측면에서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면 기호 (3~5) 지역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원 지역으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마을회관 인근의 최소한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지도 검색 결과, 춘천시 온의동 지역은 도심 생활권에 속하며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3. 토지 이용 현황 및 도로 상태

기호 (1)은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이며,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기호 (2)는 현황 '휴경지'이며, 기호 (1)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3, 4)는 현황 '휴경지'이며, 기호 (5)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5)는 현황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이며, 북측으로 노폭 5~6M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전반적으로 토지들은 부정형 완경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부 토지에는 '법면(경사면)'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과 경계 확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권리 및 법률적 분석 (권리분석 및 잠재적 리스크)

3.1. 권리 관계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권리 분석 결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권리 분석의 궁극적인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토지 이용 제한사항 및 법적 리스크

모든 목록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가장 큰 법률적 리스크는 목록 2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의무입니다.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건이므로, 목록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대->주거나지, 전->휴경지/도로 등)는 향후 지목 변경 및 건축 허가 등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종합 의견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투자 포인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온의동(기호 1, 2)과 외곽의 증리(기호 3~5) 토지가 혼합된 일괄매각 건으로,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의동 토지(기호 1)는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이며 도로에 접해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개발 또는 주거용 부지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목록 2는 농지전용허가가 이미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 종합 의견

본건은 여러 필지가 섞여 있고, 두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며,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일반적인 토지 경매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춘천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목록 2의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경매가에 법면(경사면) 면적 등이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온의동의 도시지역 내 토지와 신동면의 농경지/도로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온의동 필지의 개발 잠재력에 집중하고 나머지 필지는 장기적인 용도 변경 또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