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75323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43-1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75323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43-1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5323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43-10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13계 2023타경7532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43-10 | 감정가: 1,251,401,680원 | 최저가: 875,981,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3타경753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75323 (1)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386-5

- 용도: 전 (밭)

- 감정가: 1,251,401,680원

- 총 토지 면적: 5,599.00㎡ (약 1,693.72평)

- 매각 대상 토지 면적: 5,106.2863㎡ (약 1,544.27평)

- 건물 면적: 0.00㎡ (없음)

-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

-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재매각

- 주의사항: 일괄 매각, 일부 토지 지분 매각, 해당 토지 중 일부는 도로 현황 및 예정지로 평가됨, 일부 토지는 건축 허가 취소 후 토목 작업 상태, 임야 지상 입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1.1. 1. 토지 감정 요항표 요약

-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소재 "탄현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보통 수준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4)(8)(10)(11)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조사 당시 도로 및 도로 예정지였습니다. 기호(5)(6)(7)은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평탄화 작업, 토목 공사, 벌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기호(5)(6)(7)은 노폭 약 3-4미터의 도로 및 도로 예정지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1)(2)(3)(4)(8)(10)(11)은 현황 도로 및 도로 예정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3)(4)(8)(11)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1974.9.16 지정),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기타(11미터 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이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에 해당합니다.

- 기호(5)(6)(7)(9)(10)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1974.9.16 지정),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준보전산지입니다.

- 제시 외 물건: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386-5번지에 위치하며, "탄현면사무소"에서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소규모 주거 시설, 농경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탄현면사무소와 근린생활시설이 약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량 이동 시 김포시 생활권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여 기본적인 생활 및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본 건은 '지분 매각' 및 '재매각' 건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 공유물 분할 소송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유는 최고가 매수인의 잔금 미납, 매수 신청 보증금 미납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등으로 인해 잔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물건이므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구체적인 권리 분석은 현장 조사와 등기부등본 상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인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는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많은 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혼재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탄현면사무소"가 인근에 위치하여 행정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GTX-A 노선 개통, 운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탄현면 일대도 향후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과 맞물려 일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하여,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구 면사무소) 및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환경은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주요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김포시나 파주시 중심지로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토지 현황 및 이용 계획

본 건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386-5번지에 위치하며, 총 면적 5,599㎡ 중 5,106.2863㎡ 지분이 매각 대상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일부 토지는 평탄화 및 토목 작업이 진행되었고, 도로 및 도로 예정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상당 부분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건축 제한이 적용되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시설 종류 및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과 도로 예정지가 있다는 점은 향후 도로 접근성 확보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 매각' 건입니다.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만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어렵고,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건이므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취득 시 낙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이 있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대규모 산업단지나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공식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늘 존재하므로, 현장 방문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토지 지분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12억 5천만 원대입니다. 주변 환경은 안정적이나, 지분 매각, 재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문제와 복잡한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높아, 일반 투자자에게는 권장하기 어려운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거나, 공유자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도로 예정지로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일부 존재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지분 매각을 통한 낮은 경쟁률 기대: 지분 매각 특성상 일반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도로 예정지 및 현황 도로 접수: 향후 도로 인프라 구축 시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잠재적 개발 가능성: 파주시는 GTX-A 노선 개통, 운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탄현면 일대도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합리적인 개발 계획 수립 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 전문가 상담, 권리 분석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