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5795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170 선유리 창고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5795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170 선유리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5795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2길 44-61
- 감정가: 968,951,000원
- 최저가: 474,78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창고시설
고양지원 경매13계 2024타경75795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2길 44-61 | 감정가: 968,951,000원 | 최저가: 474,786,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고양지원 2024타경7579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75795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170 선유리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968,951,000원
토지면적: 2910.00㎡ (약 880.48평)
건물면적: 197.00㎡ (약 59.6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본건 목록1,3 지상에 소재한 컨테이너(창고) 등은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선유3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창고, 근린생활시설, 전(밭), 답(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세장형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서측으로 약 4미터 폭의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사다리형 잡종지 상태로, 기호(1) 토지 및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주요 권리관계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이사항 및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유치권:
본건 토지 경계상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신청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실존 여부 불명 및 주식회사 청진건설의 사내이사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등을 이유로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2025. 7. 8.자).
이러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유치권 관련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낙찰 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논)'이나 현황은 나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목록 3번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문산읍 사실조회회신 참조). 이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잠재적 의무 부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본 건은 중복병합사건으로 여러 건이 합쳐져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매각 물건입니다.
목록1,3 지상에 컨테이너(창고)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감정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일대는 농업 및 소규모 제조업, 물류 창고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한 지역입니다.
인근 마을회관과의 근접성은 지역 내에서의 기본적인 활동 기반을 시사합니다.
교통망은 차량 접근성과 버스 노선이 있어, 물류 이동이나 직원 출퇴근 등 창고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접근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전, 답 등 농경지와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단지와 같은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창고시설로서의 용도 측면에서는 물류 허브나 소규모 사업장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창고시설로 주거 목적의 생활 편의 시설 정보보다는 접근성 및 주변 산업 활동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의 혼재는 있지만, 본건 자체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직접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은 문산읍 소재지 내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이용 시 접근 가능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유치권 문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관련 분쟁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다면, 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취득 불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 별도의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매각 제외된 컨테이너의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매각: 이전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규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치권 포기 각서 존재: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및 관련 당사자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창고시설로,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토지는 2910㎡, 건물은 197㎡ 규모입니다.
감정가는 약 9억 6천여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유치권 존재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요건입니다.
유치권은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유치권 포기 각서까지 제출된 상태라 법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로 인해 발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목록 3번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매각 제외된 컨테이너 처리 문제, 재매각이라는 점 등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경매 낙찰을 통한 시세 차익: 만약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제반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하여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고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 파주 지역은 수도권 물류 이동의 요충지로, 창고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본 건의 토지 면적은 향후 증축 또는 재건축을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개발 잠재력: 파주시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투자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