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3568 [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10-1 주1동호 성곡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금산로 930-36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3568(대전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22,703,726,480원, 최저가 22,703,726,480원. 매각기일은 2025-06-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5), 기호(6), 기호(7), 기호(10)
7필 일단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서측으로 지자체 소유의 필지 및 타인소유의
필지(10-5번지)에 개설된 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2) 기호(4), 기호(8), 기호(9), 기호(11)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기호(1) - 기호(3), 기호(5) - 기호(7), 기호(10)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3)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기호(6), 기호(10), 기호(11)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2) 기호(2), 기호(3), 기호(7)
공히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
구역<하수도법> 임.
3) 기호(4), 기호(9)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4)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5) 기호(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
법> 임.
6) 기호(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7) 기호(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과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 및
철거용이 구조물, 이동가능 기계실, 소독실,옹벽, 펜스, 수목, 구름다리, 소독설비 및 제시
외수목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1) 기호(1), 기호(10)
대상물건의 공부상 지목은 "답", "전"이나, 현황 일단의 축사 및 부속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2) 기호(5)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은 "목장용지"
이며 현황 일단의 축사 및 부속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기호(22)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지하1층은 창고 및 계분처리사로, 1층은 전기실, 식당, 집란실
로, 2층은 숙소로 이용 중임.
5) 기호(23)
대장상 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관리사)로서 현황 주택 및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5층은 온실 상태임.
6) 기호(24)
대장상 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남.녀 소독실)로서 현황 샤워실로 이용 중임.
7) 기호(25)
창고 및 약품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1) 기호(13)-기호(21)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계기구 1 및 2가 소재함.
2) 기호(22)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3) 기호(23)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기호(24)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5) 기호(25)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1) 귀 제시목록 상 대상물건 건물의 가설건축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는 되어 있으
나, 대장에 등재는 불가함.
2) 기호(17)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3,058.34㎡)이 건축물 현황의 각 층 면적의
합(3,058.33㎡)이 상이하며, 도면 및 현황으로 보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3,058.33㎡
의 오기로 판단됨.
3) 기호(18) - 기호(20)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3,052.45㎡)이 건축물 현황의 각
층 면적의 합(3,052.44㎡)이 상이하며, 도면 및 현황으로 보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3,052.44㎡의 오기로 판단됨.
4) 기호(22)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연면적(1,591.57㎡)이 건축물 현황의 각 층 면적의
합(1,574.64㎡)이 상이하며, 변동사항에 1층 전기실, 식당, 집란실 524.88㎡ 신축이
등재되어 있고 도면 및 현황으로 보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
의 1층 507.95㎡은 524.88㎡의 오기로 판단됨.
5) 제시외건물 ㉠-㉣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귀 제시목록 상 대상물건 건물의 가설건축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는 되어 있으
나, 대장에 등재는 불가하여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정기간 마다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조사시 소유자가 연장을 한 것으로 구두조사
됨.
3) 제시외건물 ㉠-㉣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소유자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 ㉣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제시외건물 ㉡은 출입문이 닫혀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