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4052 [1]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420-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4052 [1]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420-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114052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420-2 | 감정가: 3,451,000원 | 최저가: 1,183,000원 | 용도: 전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40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4052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420-2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3,451,000원

토지면적: 119.00㎡ (약 36.00평)

토지 지분율: 11900 (주: 제시된 그대로 기재)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필지)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유OO

채권자: 이OO

1.1. 1.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재매각 대상 물건입니다.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항공사진상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장 확인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1.1. 2.감정평가 요약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소재 배정마을 북측 인근 및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간선도로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교통 환경은 보통 내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현재 농경지 또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분류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농업보호구역 등 다양한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 경매 참여 시 재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호1 토지는 항공사진상 분묘가 추정됩니다.

토지 상의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에 포함되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위치하며, 배정마을 인근의 농촌 지역에 속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한적한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경지로서의 기본적인 입지 여건은 갖추고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토지 활용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한 진입은 가능하나, 간선도로까지의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유OO입니다. 채무자는 유OO이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말소될 권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건 토지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사용을 통해 성립될 수 있으며, 토지 이용 및 처분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분묘의 유무와 성립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권리관계 및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게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지역의 토지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시설은 부리면 소재지의 일반적인 마을 편의시설(소규모 점포, 농협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산군청이나 논산시 등 인근 도시로 이동 시 상업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업 관련 종사자나 귀촌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적 가치나 상권 활성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부리면 소재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규모 쇼핑몰이나 병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농업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농자재 판매점, 농협 등)은 지역 내에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면 힐링 또는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건축 행위 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진상 추정되는 분묘 및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토지 이용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 주변 토지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라는 명확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상 농업 관련 행위 외의 개발행위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검색 결과, 금산군 내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민원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사례가 있으나, 본건 소재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의 농경지로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이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토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수반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451,000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특정 목적(예: 개인 농장, 선산 확보 등)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분묘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권리 분석, 현장 답사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낮은 감정가: 3,451,000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감정가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 농촌의 자연환경: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이나 소규모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가치: 만약 분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맹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활용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