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3타경82131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6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3타경82131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69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양주지원 경매5계 2023타경82131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69 | 감정가: 6,329,015,100원 | 최저가: 2,170,852,000원 | 용도: 임야

1. 남양주지원 2023타경821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3타경82131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69

용도: 임야

감정가: 6,329,015,100원

토지면적: 614,122.00㎡ (약 185,785.21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8.00㎡ (약 5.4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금OOOOOOOOO

채무자: 금OOOOOO

채권자: 티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 포함, 목록 12, 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에 위치하며, '상면초등학교'에서 북동측 원거리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 위주로 형성된 임야 지대이며, 인근에 농경지와 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다소 곤란하며,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금OOOOOOOOO이며, 채권자는 티OOOOOO입니다. 특별한 권리상 하자는 파악되지 않으나, 경매 절차상 재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목록 12번과 17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물건(정자 등)도 일괄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자연림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활발한 상권 분석보다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근에 농경지와 일부 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먼 순수 자연 지역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가평군 상면 임초리에 위치하며,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시설로는 상면초등학교 및 임초리 정류장이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으로는 1330-44, 1330-4, 3117, 313, 314, 317번 등이 운행 중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대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침고요수목원, 산장관광지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및 휴양지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심과의 접근성이 낮아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2):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3):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5),(6),(7),(8),(9),(10):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11):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12):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13),(14),(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기호(17):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영농여건불리농지

1.7.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6) 토지 지상에는 약 18㎡(약 5.45평) 규모의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정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1.8.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기호(17)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복되는 규제가 많아 활용 방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황 '맹지'로 인접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이는 토지 활용 및 향후 개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토지(목록 12, 17)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광범위한 임야 지역의 특성상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나 환경 변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 감정가는 높게 책정되었으나 접근성이 매우 낮고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으로 인해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특히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어 친환경적인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1. 투자 포인트

본건은 광대한 임야 면적과 잠재적인 자연환경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가평 지역의 발전 방향이나 환경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근에 관광지(아침고요수목원 등)가 분포하고 있어, 관련 시설 확충이나 친환경 테마 공간 조성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단기적 개발이나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