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60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84-1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60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84-1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0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84-11
- 감정가: 61,306,000원
- 최저가: 39,23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3계 2025타경60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84-11 | 감정가: 61,306,000원 | 최저가: 39,236,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통영지원 2025타경60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484-11입니다.
본 물건의 감정가는 61,306,000원입니다.
토지 용도는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 건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박OO, 채권자는 송OO입니다.
1.2. 면적 및 매각 대상
총 토지 면적은 618.00㎡이며, 이는 약 186.96평에 해당합니다.
건물 면적 및 제시외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본건은 토지만을 매각하는 건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구)둔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농경지,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상태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건 토지(일련번호 1 기준)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2.3. 토지 이용 및 제한 사항
토지 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으로 지정되어 축사 등 관련 시설 건축은 불가합니다.
일련번호(1)은 중로3류(폭 12m~15m)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련번호(2)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발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황은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지면은 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3. 권리 분석
3.1.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건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별도의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3.2. 매각 제외 물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포도나무 등 약 95주) 및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감정가는 제시외 수목 소재를 감안하여 평가된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낙찰 후 제시외 물건의 소유자(또는 현황 사용자)와의 처리 문제(철거, 수거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시설
본건은 순수 농촌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의미가 적습니다.
주요 편의시설은 (구)둔덕초등학교 주변의 소규모 시설이나 둔덕면 중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2. 혐오 시설 정보
검색 결과상 소재지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주변 농가 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발급이 불가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농지 이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거지가 멀 경우 농업 경영 계획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2. 개발 리스크 (제한 상태 및 지목/현황 차이)
일련번호(2)의 농업진흥구역 지정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전체 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여 향후 일반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개발에는 제약이 매우 큽니다.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이므로, 대출 등의 진행 시 현황과 지목의 차이로 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3. 명도 리스크 (제시외 물건)
매각 제외된 제시외 수목(약 95주)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목 및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이용할지, 철거할지에 대해 현 소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철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업 목적의 투자에 적합합니다.
감정가 자체가 제시외 수목의 가치를 제외하고 산정된 점은 긍정적이나, 낙찰 후 제시외 물건에 대한 명도 및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력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용 혹은 보전용 토지로의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경작용 토지: 현재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이며 평탄하여 즉시 영농이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개발 제한이 있어 급격한 지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보전 가치 및 농지 수요를 고려한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법성 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