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586 [1]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208 창고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586 [1]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208 창고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2586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208 | 감정가: 278,390,580원 | 최저가: 194,873,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58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586 (1)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208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278,390,580원

토지면적: 2,198.00㎡ (약 664.90평)

토지 지분율: 2198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432.74㎡ (약 433.43평)

건물 지분율: 143274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건물 제시외면적: 204.00㎡ (약 61.71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농OOOOOOOOOOOOO

채무자: 조OO

채권자: 보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나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폐기물 적재함은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에 소재하며, '관기초등학교'에서 동측으로 인근한 곳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은 '법정지상권'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가 경매로 낙찰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근거로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낙찰자가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게 하며, 토지 사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정확한 성립 여부, 존속 기간, 지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마로면 송현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농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발한 상업 활동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광산 활동과 관련하여 방치된 광원사옥 등이 송현리 일대에 존재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의 미관을 해치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가치 평가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에는 '관기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편의 시설,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행사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 파악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주변에 방치된 광산 관련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미지나 잠재적 개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상 본건 토지(기호 1, 3)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기호 3) 등 다양한 용도 제한 및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의 활용이나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창고시설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한적한 환경에 자리하고 있으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에 방치된 광산 시설의 존재 및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는 본 물건의 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위험 감수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가능성, 또는 해당 권리가 있더라도 토지 활용에 큰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가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폐광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적, 미관상 문제점 해소 가능성이나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고시설로서의 현황 유지 또는 특정 목적(예: 농산물 저장, 소규모 물류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투자 결정에 신중해야 할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