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23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23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23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 용도: 대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323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 감정가: 106,412,000원 | 최저가: 68,104,000원 | 용도: 대지

1. 제천지원 2025타경53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23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용도: 대지

감정가: 106,412,000원

토지면적: 719.00㎡ (약 217.50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심OO

채권자: 연OO

1.2. 물건 개요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에 소재한 토지(대지)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정가는 106,412,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719.00㎡ (약 217.50평)이며, 현재 토지 위에 폐가 상태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는 타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며, '상선암'으로부터 남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계곡,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교통상황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인근 국도(59호)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어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연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심OO입니다. 토지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매각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만 존재하며, 폐가 상태의 해당 건물은 서정태 씨 소유로, 토지 소유자와는 전전전 소유자 관계임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상업적 상권보다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휴양 관련 시설 또는 개인의 주말 주택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인근 '상선암'과 같은 관광지가 있어 잠재적 관광객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5. 생활정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한 전원생활 또는 주말 별장 용도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주변에는 월악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계곡, 임야 등이 있습니다. 관광지로는 '상선암'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 인근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납골당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상 오염 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 소재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 제한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건축, 증축, 개축 등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허가 등의 개발 행위 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폐가 상태의 타인 소유 건물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폐가 철거 또는 신축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건은 월악산국립공원이라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토지이지만, 법적 및 물리적인 제약 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투자 및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제한, 맹지, 타인 소유 건물로 인한 권리관계 불분명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권리 분석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한 상세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9. 투자 포인트

뛰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주말 주택 부지, 소규모 휴양 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제약 사항 해결을 전제로 함)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은 향후 법규 완화나 특정 개발 사업 추진 시 가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특성상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