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536 [1]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산3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0536 [1]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산3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0536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산31 | 감정가: 54,850,040원 | 최저가: 6,454,000원 | 용도: 임야

1. 상주지원 2024타경7053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0536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산31

용도: 임야

감정가: 54,850,040 원

토지면적: 128,863.00㎡ (약 38,948.57 평)

토지 지분율: 2,577,260.0000000005 (본 정보는 일반적인 지분 비율과는 다른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총 면적 또는 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이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으로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해 있어 진입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는 '자연림' 상태이거나, '주거나지, 일부 도로', '과수원', '전' 등 다양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상 예천군은 곤충생태원 조성 사업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물건이 위치한 사곡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규모 개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나 대규모 공장 등 혐오 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탐문 및 검색 결과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김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시 매수 신고가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 기일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일괄 매각 토지 전체 공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향후 토지 이용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 시 유찰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는 전원생활 및 농림업 활동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문화,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구매나 관공서 이용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폭 약 2~3m의 소로에 접해 있어 사실상 도로 접근이 어려운 필지도 존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산지 관리법, 가축분뇨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필지(일부 도로, 과수원)가 있으며,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과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단독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다른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발생 가능성: 연고자가 불분명한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 주변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며, 추후 분묘 이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및 맹지: 일부 필지가 맹지이거나 매우 좁은 도로에 접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다양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지 관리법, 가축분뇨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이나 개발 행위 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 차이 및 타인 소유 수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 그리고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과수목의 존재는 명확한 법적 검토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의 임야 지분으로,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편의시설은 부족합니다.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맹지 및 도로 접근성, 복잡한 토지 이용 규제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으로 인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은 투자 결정 시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 또한 이전 유찰 사유 파악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명확한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잠재적 개발 가능성: 지역 개발 계획 및 자연 친화적인 사업(예: 힐링 공간, 자연 체험 시설 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공유자 협의를 통한 지분 가치 상승: 만약 다른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분을 통합하거나 특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액 투자 기회: 지분 매각 물건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토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습니다.

4. 자연 속 활용: 임야 상태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휴식 공간, 소규모 주말 농장 등 자연을 활용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실제 상황, 접근로, 분묘 존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공유자들과의 잠재적 갈등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