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1630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산8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1630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산86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1630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산86
• 감정가: 47,702,250원
• 최저가: 33,39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121630 |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산86 | 감정가: 47,702,250원 | 최저가: 33,392,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63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타경121630 (2)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산86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감정평가액은 47,702,250원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토지 면적은 5157.00㎡ (약 1560평)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본 건은 재매각 물건이며, 특이사항으로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대상 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소재 폐역이 된 고모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임야, 그리고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한적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근에 고모 자연휴양림 등 녹지 공간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토지의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 역시 이OO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및 수호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 권리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행사될 경우 낙찰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는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다시 경매에 나온 것임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임야로서 농경지 및 주택이 산재한 지역에 위치하여, 전통적인 상업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특정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연 친화적 시설이나 소규모 주거 시설 등과 연계된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5. 생활정보

대상 토지는 대구 도심과 일정 거리가 있으나, 차량 접근성이 보통 수준으로 대구 시내로의 이동은 가능한 편입니다.

인근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주변이 전원적인 환경임을 감안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모역이 폐역되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직접 접근하기 위한 인접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해당 분묘를 이장하거나 개발하는 데 법적, 현실적인 제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및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분 매각'이므로 공동 소유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각종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입찰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권리 관계나 현황 때문에 취하/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황상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전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맹지, 분묘기지권, 다수의 개발 제한 규제, 지분 매각이라는 복합적인 권리 및 현황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과 맹지,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향후 활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분묘에 대한 처리 방안,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향후 개발 가능성 및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명확한 단점들이 다수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 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개발 제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또는 중기적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 이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셋째,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분 통합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불확실성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건은 시세 차익을 통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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