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1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58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1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58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121630 |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581 | 감정가: 131,656,250원 | 최저가: 92,159,000원 | 용도: 전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6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1630 (1)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581

용도: 전 (밭)

감정가: 131,656,250원

토지면적: 1375.00㎡ (약 415.93평)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지분: 34375)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신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감정요항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소재 ‘고모역(폐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대상 토지(1)은 남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묵전(묵혀둔 밭)입니다.

대상 토지(2)는 남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대상 토지(1)은 서측으로 폭 약 2-3m 비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2)는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하며, 과거 고모역이 있던 폐역 북서측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일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보존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한 편이며,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등 교통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향후 개발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으로서, 공동 소유자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본건의 특이사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지분매각'이라는 점이며,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 유찰되었거나 낙찰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 고모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역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일부 주택지가 분포하고 있어, 해당 거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편의시설 수요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해당 토지는 현재 전(밭) 및 자연림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 생활을 위한 직접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며, 주요 생활 근거지는 인근 도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토지(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시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고려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권 행사 여부에 따라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토지의 활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2)에 존재하는 분묘는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법적 절차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한 본 물건은 자연녹지 내 농경지 및 자연림 상태의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권리 분석과 법규 관련 주의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다양한 개발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 자체의 면적과 대구 시내와의 근접성, 그리고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향후 대구광역시의 도시 개발 계획 및 확장 과정에서 본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점진적인 완화나 해제 가능성 등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폐역이 된 고모역 인근 지역의 재정비 또는 특화 개발 계획 수립 시, 본건 토지의 입지적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외 제3자로서 적정 가격에 낙찰받을 경우, 장기 보유를 통해 미래 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