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0438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9-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0438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9-4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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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90438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9-4 | 감정가: 1,744,043,000원 | 최저가: 1,744,043,000원 | 용도: 전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043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0438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9-4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744,043,000원

토지면적: 2401.00㎡ (약 726.31평)

토지 지분율: 2401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손OO

채권자: 구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 1, 2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3. 목록 1 토지(본건)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임

4. 2017.12.30.자 인접 토지(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9-20, 9-22)의 진출입로로 영구 사용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됨

본문

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0438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9-4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744,043,000원

토지면적: 2401.00㎡ (약 726.3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손OO

채권자: 구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본건 토지 맹지, 인접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됨.

2. 입지 조건

본건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남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근린시설, 주택, 학교,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입니다.

토지 자체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손OO입니다. 채권자는 구OOOOOOO이며, 본 건은 재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 중 하나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받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목록 1)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 상태로,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아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30일 자로 인접 토지(마북동 9-20, 9-22)의 소유자로부터 본 토지의 진출입로로 영구 사용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진입로 확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상권 분석

본건 토지가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대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인근에 위치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상가, 식당, 편의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CU 용인마북점과 같은 편의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나무가 등 여러 기업체의 입주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마북동 9-4번지 자체는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배후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5. 생활 정보

마북동 일대는 교육 시설과 주거 단지가 조화롭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하여 교육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근린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적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건 토지 자체는 농지이므로 직접적인 주거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로 일부 해소될 수 있으나, 그 효력 및 유지에 대한 법적, 현실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사항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이나 개발 시 용도 및 행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건은 접근성과 농지 관련 규제라는 두 가지 주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0438 (1) 사건의 본건 토지는 우수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 또한 법적, 실질적 접근성을 완전히 보장하는지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법적 규제와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의 영구 사용 승낙서가 제출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확보의 가능성이 열려있어, 추후 인접 토지와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며 여러 규제 요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실수요자나,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맹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법률 및 부동산 전문 지식을 요구하며,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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