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445 [1]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6-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445 [1]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6-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2445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6-9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2445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6-9 | 감정가: 2,382,000,330원 | 최저가: 1,167,180,0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44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445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6-9

용도: 임야

감정가: 2,382,003,300원

토지면적: 48,426.00㎡ (약 14,649평)

토지 지분: 48,008.79㎡ (약 14,523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만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1.2. 1.물건 현황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소재 "보광마을"에서 서남측 원거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cite:SUMMARY]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cite:SUMMARY]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약 10여 분 거리에 601번 지방도가 소재합니다. [cite:SUMMARY]

본건 및 인접 필지는 경계 구분 없이 이용 중이며, 토지 일부(기호 3, 5, 6, 7, 8)는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cite:SUMMARY]

일부 토지(기호 1, 8)는 서측으로 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기호 2~7)는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cite:SUMMARY]

1.2. 2.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지분 매각: 본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목록 1, 2, 4번 물건도 지분 매각입니다. [cite:SUMMARY]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5번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매각 결정 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토지 현황이 변경될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SUMMARY]

원상복구 명령: 목록 3, 7, 8번 물건은 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경매 진행 시 관련 기관 재확인 필요) [cite:SUMMARY]

매각 제외 물건: 목록 3번 북측 지상의 전기설비는 소유자 미상이며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ite:SUMMARY]

토지 현황 불일치: 목록 3, 5, 6, 7, 8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cite:SUMMARY]

1.3. 입지조건

1.3. 1.입지 개요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에 위치하며, "보광마을"에서 서남측 원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cite:SUMMARY]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자연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ite:SUMMARY]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 시 다소 원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cite:SUMMARY]

주요 도로 접근성으로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601번 지방도가 있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합니다. [cite:SUMMARY]

1.4. 권리분석

1.4. 1.권리 관계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만OOOOOOOOO입니다. [cite:SUMMARY]

선순위 지상권: 특이사항으로 '선순위 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지상권의 내용 및 인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물건의 가치 및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매각 대상: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공유자들과의 관계 및 지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cite:SUMMARY]

주의사항: '일괄매각' 관련 내용 및 목록별 지분 매각 여부, 매각 제외 물건(목록 3 전기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ite:SUMMARY]

1.5. 상권분석

1.5. 1.주변 환경

본건은 농경지, 자연림, 농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ite:SUMMARY]

가장 가까운 마을인 "보광마을"과의 거리 및 해당 마을의 편의시설 규모에 따라 생활 편의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통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SUMMARY]

1.6. 생활정보

1.6. 1.교통 및 접근성

개별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양호한 편입니다. [cite:SUMMARY]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북동측 및 남측으로 다소 떨어진 곳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cite:SUMMARY]

601번 지방도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 금산군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 및 외부 지역과의 연결에 기여합니다. [cite:SUMMARY]

1.6. 2.주변 시설

본건 소재지인 금산군 군북면은 농촌 지역으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읍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te:SUMMARY]

주변 환경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많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1.7. 잠재적 리스크

1.7. 1.권리 관계 리스크

선순위 지상권의 존재는 인수 여부에 따라 명도 및 사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권리 분석 시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cite:SUMMARY]

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필수적이며, 지분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1.7. 2.이행/복구 의무 리스크

목록 3, 7, 8번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상당한 복구 비용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장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만료로 인한 것이므로, 관련 법규 및 복구 범위,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cite:SUMMARY]

1.7. 3.토지 이용 리스크

목록 3, 5, 6, 7, 8번 토지가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점은 개발 및 활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목록 5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cite:SUMMARY]

1.7. 4.혐오시설 확인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6-9 주변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검색 결과, 눈에 띄는 대규모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수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토지 이용 현황(산지 전용, 토목 공사 중단) 등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사 및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5.기타 리스크

매각 제외된 전기설비의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 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cite:SUMMARY]

1.8.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 지분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원생활 또는 장기적인 토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그러나 선순위 지상권, 지분 매각, 산지전용허가 만료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 토목공사 중단 등 다수의 복잡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ite:SUMMARY]

특히 원상복구 명령 대상 토지는 상당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단독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cite:SUMMARY]

농지 관련 규제(농지취득자격증명) 또한 추가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cite:SUMMARY]

따라서 본 건은 해당 리스크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규 및 지자체 담당자와의 충분한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투자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cite:SUMMARY]

1.9. 투자 포인트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금산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자연환경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ite:SUMMARY]

낮은 진입 장벽 (기회): 복잡한 권리 관계 및 현황으로 인해 경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ite:SUMMARY]

잠재적 활용 가능성 (조건부): 만약 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 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면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을 동반합니다.) [cite:SUMMARY]

정보 탐색 및 컨설팅의 중요성: 본 건과 같이 복잡한 물건은 전문가의 면밀한 권리 분석, 현장 조사, 법규 검토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cite:SUMMARY]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