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487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772-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2487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772-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2487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772-2 | 감정가: 2,580,096,410원 | 최저가: 2,580,096,41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48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2487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772-2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2,580,096,410원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1.2. 토지 및 건물 현황

토지면적: 7469.60㎡ (약 2,259.5평)

토지 지분율: 746960 (1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947.10㎡ (감정평가서상 ㉠~㉥ 및 관정 포함)

1.3. 소유자 및 채무 정보

소유자: 농OOOOOOOOOOOOOO

채무자: 농OOOOOOOOOOOOOO

채권자: 더OOOOOOOOOOOOOOOOOOOO

1.4.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기계·기구 목록 7번(수전설비 1식)이 포함되나, 단전으로 작동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기구 목록 1~6은 소재 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목록 1번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시외 건물(㉠~㉥) 및 관정 또한 매각에 포함됩니다.

2. 감정평가서 요약

2.1. 위치 및 부근 상황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소재 "석성2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2.2. 토지 현황

토지는 답(논) 및 기타 용도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상태입니다. 남동측으로 폭 약 4m,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2.3.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상 사항

본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합니다.

2.4. 건물 및 부대 설비

기호 2~7번 건물은 일반철골구조의 판넬 지붕 단층 건물로, 벽체는 판넬 마감, 바닥은 에폭시 마감, 창호는 새시 마감입니다. 현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이용 중이며,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 및 관정은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조해야 합니다.

2.5. 기계 및 공작물 현황

기호 1~6번 기계·기구는 소재 불명이며, 기호 7번 수전설비는 토지 지상에 소재하나 작동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제시외 공작물 ㈦는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축사 등이 있는 전형적인 농업 지대입니다. "석성2교"가 인근에 있어 지역 접근성은 있으나,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 및 주거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동측 및 남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속하여 농업 관련 활동에는 적합하나, 개발행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이 해당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토지와 건물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낙찰 후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유동화물건: 유동화 물건은 자산 유동화 증권(ABS) 등과 관련된 물건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매 물건과 달리 특수한 절차나 조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기계·기구 목록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기계의 소재 불명 및 작동 불확실성은 인수 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축사 등이 주로 분포하는 농촌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시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점포나 농업 관련 서비스업 외에는 큰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에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특성상 농업 관련 시설이나 주거 시설 위주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생활정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지역은 전원생활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에 석성2교가 있어 지역 간 이동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생활 편의 시설(병원, 대형 마트,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가장 큰 리스크로, 농지법에 따라 해당 지역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매각 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시 건물 철거 없이 토지를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계·기구의 현황: 소재 불명이거나 작동 불명확한 기계·기구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처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포함된 기계들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 및 규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속해 있어 건축, 개발, 용도 변경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주변 지역 검색 결과, 농경지와 축사 등이 주를 이루며 명확하게 드러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유 중 하나가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 해소임을 감안할 때,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환경 문제가 잠재적인 불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에 위치한 토지 및 제시외 건물(일부 기계 포함) 일괄 매각 건입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관련 법규의 제한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큰 제약이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가능성, 소재 불명 및 작동 불확실한 기계·기구 등은 투자 가치 판단 시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상권 활성화나 향후 개발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9. 투자 포인트

- 농업 관련 시설 부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지역 내 위치하므로 농업 생산 또는 관련 시설 운영에 대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가 매수 기회: 권리 관계의 복잡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제약으로 인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잠재력(제한적): 향후 농업 관련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제한적인 개발 또는 활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없이는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 관계 및 법적 문제는 낙찰자의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