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98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43-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98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43-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69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43-1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69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43-1 | 감정가: 220,761,000원 | 최저가: 75,721,000원 | 용도: 답

1. 춘천 지원 2025타경506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9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243-1

용도(공부상): 답

현황: 전

감정가: 220,761,000원

토지면적: 3873.00㎡ (약 1171.8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매각)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김OO

채권자: 한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서 "안보1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즉각적인 마을 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상 도로(746번지)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이며, 지적도상 도로(796번지) 및 구거용지(788-6번지, 788번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황상 도로 접근에 다소 불편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광역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라, 서면대교 건설(2028년 완공 예정) 및 제2경춘국도 건설(2032년 완공 예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향후 서면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본건 토지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면대교는 춘천 도심과의 접근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채권자인 한OOOOOO의 신청에 의한 경매입니다. 소유자는 박OO이며, 채무자는 김OO입니다.

권리상 특별히 인수할 사항은 없어 보이나, 경매 절차 진행 중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법원 공고 내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cite:provided] 해당 서류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농지로, 현재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cite:provided, 15]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산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지속적인 발전 계획과 교통망 확충은 향후 서면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 방향에 따라 특정 용도의 시설(농업 관련 시설, 소규모 주거 단지 등)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현재 도로 상태는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cite:provided]

춘천 시내까지의 접근성은 교통망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시내의 편의시설 및 생활 인프라 이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인근에 춘천시 서면 안보리 일원에 공동묘지 사업이 추진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과의 정확한 거리 및 영향 여부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해당 토지는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미발급 시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cite:provided]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및 개발 관련 사항: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며, 과거 진입도로 시설 부지를 위한 전용 허가 이력이 확인됩니다 (1988.8.6.). [cite:provided]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회신서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접근성: 현재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접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cite:provided]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본건 토지가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축산업 영위 시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가능성: 공동묘지 사업 추진 이력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실제 입지와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춘천시 서면 안보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로서, 현재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미래형 교통망 확충 계획(서면대교, 제2경춘국도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확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및 과거 전용 허가 관련 이슈, 그리고 현재 도로 접근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미래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완료 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지정: 향후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있어 타 용도지역 대비 유연성이 높습니다.

농업적 활용 가능성: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농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북부 발전 잠재력: 춘천시는 첨단 산업 및 교육,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