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3001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76-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3001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76-1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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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43001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76-1 | 감정가: 701,633,000원 | 최저가: 240,660,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300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3001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76-1

용도: 임야

감정가: 701,633,000원

토지면적: 4469.00㎡ (약 1,352.04평)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OOOOOOOOOOOO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주OOOOOOOOOOO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주의사항: 현황 자연림 상태이며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삼태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입니다. 주변은 도시근교의 지방도변 야산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측으로 지방도 713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본건까지는 2차선 도로 및 세로(가)의 포장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임야 지대로서의 교통 조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서측으로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동측으로는 폭 5-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및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매는 일반 매각과는 달리 복잡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존재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향후 분묘 이장 또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확인과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시효 취득을 통한 분묘기지권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이서면은 전주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배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 및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임야 자체는 주거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인 완주군 이서면은 전주시와 인접하여 전주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잠재적 분묘기지권 발생 가능성. 이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및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본건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 공유물분할 경매의 복잡성: 공유물 분할 경매는 일반 경매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등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연림 상태: 현재 자연림 상태로,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 등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야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701,633,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4,469.00㎡ (약 1,352.04평)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지방도와 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나,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며,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명확한 권리 분석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상, 다른 공유자와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체 지분을 확보할 경우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분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경우,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라는 점은 개발이 제한된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반대로 녹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향후 규제 완화 시 수혜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9. 주변 시설 및 혐오 시설 정보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혐오시설 이전 문제가 언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측은 통합 시에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자원센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완주군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며, 신규 설치 계획 또한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인 상개리 산76-1 주변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오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야의 특성상 주변에 가축 사육 시설이나 기타 소규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