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62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55-2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62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55-2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9262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55-25
- 감정가: 509,013,500원
- 최저가: 127,701,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29262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55-25 | 감정가: 509,013,500원 | 최저가: 127,701,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2926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262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55-25
용도: 전
감정가: 509,013,500원
토지면적: 6734.00㎡ (약 2,037.15평)
토지 지분율: 100% (전체 면적)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진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소재 "대곡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부 목록(3번)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채권자는 진OOOOOOOOO입니다.
소유권 이전 및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매각 물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 외에 현장 확인 및 공부와의 차이,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어(목록1), 이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물건(목록5,6,7,10,11)으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목록4)이며, 일부는 '도로'(목록3) 및 '법면'(목록8,9)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 현황이 다릅니다.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및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구역(목록2,3)은 중로3류(폭 12m-15m)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대곡마을" 인근의 농경지 및 임야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인근 "대곡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주요 편의 시설 및 관공서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추가 비용 발생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또는 미제출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몰취 위험.
불분명한 지적 경계로 인한 측량 비용 부담 및 추후 경계 분쟁 가능성.
공부와 현황 이용 상태(임야/전/도로/법면) 차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또는 행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일부 계획도로 저촉으로 인한 건축 및 개발 제한 가능성.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 및 개발 행위 제한.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유찰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이며, 현재 농경지 및 자연림, 일부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 중입니다.
분묘기지권, 농취증 필요, 공부와 현황의 차이, 지적 경계 불분명 등 다수의 권리적, 현황적, 법규적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주변 지역에 특이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농업, 전원생활, 또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 고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나 활용 방안에 따라 잠재적 가치 상승 기대.
본건의 복잡한 권리 관계 및 현황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면,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개발 계획이나 지역 발전 추이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탐색.
주변의 어촌 체험마을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도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