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5935 [1]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14-8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5935 [1]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14-8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935
-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14-8
- 감정가: 496,165,000원
- 최저가: 162,584,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도로
진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5935 |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14-8 | 감정가: 496,165,000원 | 최저가: 162,584,000원 | 용도: 도로
1. 진주 지원 2024타경593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5935 (1)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14-8
용도: 도로 (현황은 임야, 일부 구거, 창고용지, 토목공사 된 부지 등)
감정가: 496,165,000원
토지면적: 5,825.00㎡ (약 1,762.56평)
토지 지분율: 582,500 (제공된 정보상 면적 5825㎡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나OO
채무자: 나OO
채권자: 산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소재 "석대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마을 주변 산림지대, 미성숙 주택, 마을 주변 농경지대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접근성은 토지 일련번호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약 3~6미터폭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련번호(5)는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도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소유자 및 채무자는 나OO씨로 동일하며, 산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권리분석상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이 명시되어 있으나, 매각 대상이 토지이므로 토지와 함께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이 일괄 매각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련번호(4) 및 (5)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기호 ㄷ-ㅁ, ㄱ, ㄴ)이 소재하며,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매 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련번호(4-6)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수목(기호 a,b)이 식재되어 별도 평가되었으므로, 이 또한 경매 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근저당, 압류 등)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제공하는 권리분석 자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전형적인 상업지구가 아닌, 산림, 농경지, 마을이 혼재된 농촌 및 산간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기반의 소규모 서비스업이나 농업 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 허가 이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주거 관련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마을과 산림, 농경지가 어우러져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본 물건지에 대한 직접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정보는 부족하나, 인근 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편의시설 정보는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분묘 존재로 인해 토지 개발 시 이전 또는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토지 일련번호별로 공부상 지목(임야, 과수원)과 실제 현황(임야, 도로, 구거, 토목공사 된 부지 등)이 상이하여, 토지 이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토지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맹지 가능성: 일부 필지(일련번호 5)는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이므로,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산지 관련 규제(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및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에 해당하여, 토지의 용도 및 개발 행위에 다양한 제한이 따릅니다.
신축 허가 관련 확인: 과거 신축 허가 이력이 있으나, 현재 유효한지, 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등 관련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토지로, 넓은 면적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단독주택 신축 허가 이력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가 존재하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의 문제, 산지 및 개발 관련 복합적인 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철저한 현장 조사, 심도 있는 권리 분석,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리스크를 극복하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5,825.00㎡, 약 1,762.56평)은 다양한 활용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 단독주택 신축 허가 이력은 향후 주거 시설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산림, 농경지, 마을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입지는 힐링 공간 또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특화된 개발 컨셉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등 복잡한 권리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토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 및 시간 고려 필수)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