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283 [1]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67-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283 [1]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67-5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728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67-5 | 감정가: 347,060,000원 | 최저가: 113,724,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입찰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7283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67-5

용도: 임야 (자연림)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9,483.00㎡ (약 2,868.51평)

매각 지분율: 495771.24% (제시된 지분율 확인 필요, 실제로는 지분 일부 매각으로 해석)

감정가: 347,060,000원

1.3. 매각 조건 및 특이사항

지분매각 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찰 시 공유자의 매수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개발행위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 임야는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소재 킹즈락cc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전),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근교 농촌지대입니다. 간선도로(용두대로)가 북동측 근거리에 통과하나, 시외곽 임야지대의 특성상 차량 접근성을 비롯한 제반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수준입니다.

2.2. 상권분석

본건은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리에 킹즈락CC와 같은 대형 골프장 및 리솜 리조트(삼구리조트, 청풍리조트 등)와 연계된 숙박 및 레저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주변 일대가 자연친화적 레저/휴양 시설 관련 수요를 기반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2.3. 생활정보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건축 행위에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주로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이며, 주거 편의시설은 제천 시내 쪽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권리관계

본건은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김OO으로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단순 채무 이행을 위한 임의경매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되어 권리상의 하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3.2. 매각 대상 및 조건

토지 지분(일부) 매각 물건입니다. 낙찰 시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해당 지분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토지 전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및 주의사항

4.1.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지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권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공유자가 매수 의사를 밝힐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음)이므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토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추가 비용 및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4.2. 혐오시설 분석

주변 지역은 근교 농촌지대로서 임야가 주를 이루며, 검색된 정보나 감정평가서 상에는 인접지에 명확한 대형 혐오시설(예: 대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 지분 매각 물건으로, 낮은 감정가를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 관점의 물건입니다. 주변 레저 시설(킹즈락CC)과의 근접성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맹지라는 구조적 문제와 지분 매각이라는 권리적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여, 단기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킹즈락CC 등 레저 시설과 인접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장기적으로는 리조트 또는 휴양 관련 시설의 부지로 개발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낮은 초기 투자 비용: 지분 매각의 특성상 낮은 가격으로 임야를 매입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전체 토지를 매각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성: 지분 매입 후 인접한 맹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전체를 확보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개발 규제를 고려한 임업 또는 친환경 시설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